대형로펌, 국정감사 증인채택으로‘짭잘한 수익’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이용해 짭잘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인채택 움직임을 파악한 기업과 접촉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로비를 해주거나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예상해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종합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건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국회 관계자들은 로펌과 보좌관 사이의 협력관계가 잘못 형성되면 비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 보좌관은 “국감 증인 채택에 앞서 여야 협상이 진행될 무렵 한 로펌에서 일하는 선배가 나를 찾아와 ‘모기업 대표가 증인대에 서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로펌이 기업인들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뛰어다니는 건 비밀도 아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새정치연합, A의원을 둘러싼 루머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 보좌진이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의원실로 가서 보안을 풀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남성이 후다닥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A의원은 방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뒷모습을 보니 같은 당 B 또는 C 의원 같았다고 합니다.

CJ 회장, 국선 변호사 선임 거론된 이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일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항고는 지난 9월 29일 대법원 2부에 접수됐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을 결정하고 이민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까지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김용삼 김앤장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CJ그룹 회장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법조 기자단에서 나온 내용으로 추측되며 단순 해프닝으로 그쳤습니다.

10월 1일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CJ 측에서 재판 준비로 선임계 제출이 늦어진 것입니다. 행정상 제출이 늦어지며 국선 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CJ 측에서는 뒤늦게 알고 지난 6일 김앤장 측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등록이 마무리됐으며 상고심도 이전 그대로 김앤장 측에서 변호할 예정입니다.

여당, 새정치연합 새 대표 우윤근 원했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되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 등 향후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야당이 승리”라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여당의 바람대로 우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돼, 여당의 기대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대기업, ‘사내불륜’ 문제로 골머리

일부 대기업들이 ‘사내불륜’에 속앓이가 심하다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의 단골소재였던 유부남 상사와 여직원의 불륜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내에서 3각 관계로 인한 소동도 심심치 않게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내불륜이 이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됐다고 합니다.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불륜사건에 기업도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직원들이 소수라 사내불륜이 드물기도 했거니와 혹 발각이 됐더라도 딱 잡아떼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은 동영상, 사진, 당사자들의 신상 등이 더해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H사 등 대기업들은 불륜사건이 터지면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는 후문입니다. 게시물 삭제에서부터 사원들 입단속까지 철저하게 시키는가 하면 물밀듯이 걸려오는 기자들의 확인전화에는 “그런 일 없다” “몰랐다” “개인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거나 오리발이 불가능할 땐 “모른 척 해 달라”고 감정에 읍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예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하는 기업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직원들과의 술자리를 금하거나 남녀 단둘이 외근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불륜이 들통나면 무조건 퇴사라는 경고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CJ 제일제당 노희영 부사장, 회사 만류에도 사임

최근 5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희영 CJ제일제당 부사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회사 측은 “회사에서 만류했지만 본인의 뜻이 완강해 지난 22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부사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발탁해 마케팅을 중심으로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인물로 지난 6월 검찰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 부사장 겸 CJ푸드빌의 CEO 어드바이저로 선임됐습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H 컨설팅펌을 통해 CJ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며 48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소득세 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항공사들, 수백억 ‘세금 폭탄’ 예고(?)

올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 세제개편안에 따라 항공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납부세액이 업체당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관련법을 보면 사업용 항공기를 도입할 때 각 항공사는 구매가의 2%를 취득세로 물고 취득세의 1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내야합니다. 정부는 항공업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취득세를 100% 탕감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수의 구멍이 더욱 커지자 안전행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에서 취득세 감면 폭을 50%로 줄인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인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200억 원에 이르는 세 부담을 새로 떠맡아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항공업계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20년간 물지 않았던 세금을 내게 된 셈이라 당연히 반발하는 양상입니다. 미국·EU·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세금 부담이 커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지주, 무용론 제기되는 배경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한 해 지급하는 인건비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내부 갈등이 속출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직후 이사회에서 해임된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은 올 상반기에만 1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근무일 당 1천 2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신한금융 한동우 회장은 17억 원,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13억 원을 받았고, 씨티금융 하영구 회장은 무려 24억을 챙긴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지주사 회장의 보수가 적절한지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들도 억대의 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KB금융 사외이사들은 금융권에서도 대우가 최고입니다. 지난해 KB 사외이사들의 평균 보수는 1억 1500만 원. 회의 한 번 참석해 손 한번 들어주고 575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 같은 고액연봉에도 불구, KB금융지주 사태가 일어나자 ‘지주사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주회사=하는 일 없는 옥상 옥’이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주사 무용론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계열사 간 교차판매 등 시너지를 통해 고객들에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의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실제로 '금융지주사와 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간 실적을 비교해 보니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심심찮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지주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무용론’의 근거라고 합니다.

특히 은행이 그룹 전체의 자산 및 수익의 대부분인 상황은 오히려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갈등을 빚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KB 금융 사태를 계기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지주회사를 없애는 금융기관도 나타났는데, 씨티금융지주의 경우 해체를 선언하고 10월말 은행과 합병을 앞두고 있고, 정책적 목적이지만 우리금융과 산은금융도 연내 해체돼 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초선의원들, 지역구 관리로 제 살길 찾기 분주

세월호 정국으로 ‘식물국회’가 됐을 당시,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2012년 4월 19대 총선으로 배지를 단 뒤 곧바로 대선전에 뛰어들고, 임기 2년차까지 제대로 지역구 관리를 하지 못한 초선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때를 이용해 모두 지역구로 내려가 각종 행사장이나 경로당을 누비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일 이상 지역구에 머물고 있다는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솔직히 주말을 빼면 지역구 가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하고 중요하진 않지만 당직도 맡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총선까지 1년하고 8개월 정도 남았지만 실제적으론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라고 조언해주는 선배들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파행 국면이 오히려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오찬, 만찬을 두 탕씩 뛰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다 몸살을 앓거나 술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정순도 前 전남경찰청장, 명퇴사연 화제

유병언 시신 초동수사 부실 문제로 직위해제 된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최근 명예퇴직하면서 정 전 청장의 기구한 사연이 화제라고 합니다.

정 청장은 공무원 재산공개 당시 재산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그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오갔는데, 사정을 잘 모르는 이들은 ‘도박을 한 것 아니냐’는 억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에 따르면 사실 정 청장에게는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책을 점자책으로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생해서 키운 자녀는 장성해 현재 교사직을 제안받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전남청장으로 부임했던 정 전 청장은 염전노예, 기름유출, 세월호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를 수습하는 데 많은 고생을 했으나 예상치 못한 유병언의 사망으로 결국 옷을 벗게 됐습니다.
 

원혜영 의원, 도서관장자리는 민간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정치혁신위원장이 됨에 따라 도서관장 자리도 민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 의원은 도서관장 자리를 정치인들이 나눠먹기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보고 매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사무총장을 이미 인선한 상황이라서 “우리만 포기하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원 의원은 여전히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 중 기득권 내려놓기가 있고 정치혁신도 의미가 맞닿아 강력하게 도서관장을 민간에게 돌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관 자리 하나를 내주는 것에, 그것도 새누리당은 포기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내부 반발을 무마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들, 기술금융 꼴찌탈출 경쟁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기술금융실적을 매주 보고하라고 가이드라인은 정했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매월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이면 각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첫 공개되는 기술금융 실적에서 어느 은행이 꼴찌를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첫 공개가 가장 큰 인상을 주는 만큼 금융당국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