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봉합시키고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국회가 한·미 FTA,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4대강사업 등의 갈등 사안뿐 아니라 집단적 이해가 충돌하는 현장마다 해결을 위해 나서기보다 갈등을 증폭시켜 정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가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주장하며 “한국 국회의 치명적인 한계는 사회통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으로 전락해버리는 양극적 정당대립의 심화”라고 진단한다. 국론 분열의 스피커 역할은 늘 국회의원들 몫이라는 얘기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무시하는 ‘무법부’로 전락하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에 멱살잡이와 연장을 동원해 문짝 뜯기까지 서슴지 않는 폭력이 정쟁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혔다. 오죽해서 “한국 국회는 ‘선천성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까지 할까.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비정치권 외부인사 50여명을 수혈하면서 의정활동 등에서 하위 25%에 드는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컷오프’ 원칙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말기의 여권 위기상황을 뛰어넘은 예상 밖의 승리를 이뤘다. 새누리당 내에서까지 이 외부인사 수혈로 유권자를 현혹시킨 ‘정치적 쇼’가 통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때마다 당직자, 보좌관 출신에게 일정 몫을 배분하는 특성이 지켜지고 있다. 이 점은 야당의 고질병인 ‘계파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찌감치 특정계파에 줄을 서지 않고는 언감생심 공천대열에 끼일 수조차 없는 야당 현실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입에서 “우리는 3류”라고 자조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파 이해에 따른 ‘정쟁’을 ‘정치’로 아는 기존 정치질서가 국회를 지배한 동안 국회무용론이 비대해지고 급기야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여론까지 비등한 마당이다. 정쟁으로 국민정서를 어지럽히면서 뒤로는 후원금 명목으로 보좌진 월급 떼가고, 비서관 급수 올려 차액 챙기다가 들키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했다. 한 재선의원 비서관은 “실제로 얼굴도 모르는 보좌관이 우리 방 소속으로 등록된 적이 있었는데, 의원이 급여를 갖다 쓰기 위해 이름만 등록한 보좌관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한 정도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진은 인턴직원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이 9명의 인건비만 연간 4억원에 가깝다. 의원 세비에 10명의 공식 출장비를 합하면 엄청난 큰돈이 혈세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 털려나가는 꼴이다. 사람이 돈을 쓰는 심리는 필요한 좋은 물건을 남들보다 싸게 샀을 때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해진다. 반대로 제일 허망하고 속상할 때가 주기 싫은 돈을 억지로 뺏기다시피했을 때일 게다.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으니 국가개혁 과제엔 아예 맹탕이고, 소통은커녕 오히려 선거구민들끼리 반목하는 중심이 돼 지방선거의 공천 잡음만 일으키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회 해산’ 말까지 나온 판이다. 제발 2016년 20대 국회 땐 우리 스스로 확 달라지지 못하면 국회 버르장머리를 가르쳐놓을 기회가 또 언제나 될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