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2년차 끝무렵부터 흔들려 우려된다. 그의 여론 지지율은 1월27일 29.7%로 급락했다. 2월1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36.4%로 좀 나아지긴 했어도 2013년 9월의 67%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다. 박 대통령 지지 급락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불통 리더십”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대목으로는 박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는 “소신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작년 10월 ‘하후상박’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연금 개혁안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그러나 그와 여당은 공무원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히자 개혁안을 포기했다. 박 대통령이 소신과 원칙을 내던진 것이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지난 해 12월22일 기획재정부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올 6월과 10월 각각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표 떨어진다”고 반발하자, 하루만에 없었던 일로 뒤집었다. 여기에서도 박 대통령의 소신과 원칙은 깨졌다.

새해 1월15일부터 개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세금이 늘어난 직장인들의 분노가 터졌다. 새누리당은 표를 의식해 반대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겠다며 우왕좌왕했다. 박 대통령의 소신과 원칙이 간 데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개혁안을 1월29일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여당도 표 죽인다며 아우성치자 복지부는 또 이것도 뒤로 미뤘다. 복지부는 1주일 후엔 개혁안을 올해 안에 재추진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박 대통령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행정부 측은 “여당이 무조건 표만 의식”하고 반대한다며 불평했다. 그에 반해 여당 측은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며 “앞으론 당 주도의 당·청관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정 난맥 책임은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어느 한 쪽에만 있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있다. 여당은 행정부 개혁안들을 “표 떨어진다”며 반대하였고, 박 대통령은 소신과 원칙 없이 흔들려 없었던 걸로 포기한 탓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로 접어들어 소신과 원칙대로 개혁안들을 밀고 가느냐, 아니면 부정적 여론과 여당의 불만에 흔들려 개혁안들을 포기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개혁안들을 밀고가야 한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0년 동안 반대에 부닥쳐 손대지 못했던 전 국민 혜택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과감히 관철시켰다. 그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반대하는 공화당과 표를 의식한 일부 집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 대통령도 국정을 소신과 원칙대로 밀고가야 한다. “소통”한다며 “당 주도의 당·청 관계”로 끌려 다닌다든가, 소신과 원칙없이 여론에 흔들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2월25일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당이 정책입안·홍보·집행 까지 주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하는데 대통령 권한 침해다. 대통령 중심제에선 대통령이 책임지고 일관되게 끌고 가야 한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의 척추가 든든해야 한다며 “내가 약하면 전체가 약해진다.”고 했다. 그는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배경 음악” 정도로 흘려보냈다고 했다.

박 대통령도 소통의 폭은 넓혀가되 여론 등락에 가볍게 동요돼서는 안된다.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배경 음악” 정도로 여기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소신껏 밀고가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는 여론조사와 여당 지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훗날 역사에 의해 심판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약해지면 전체가 약해진다”는 리더십의 기본을 되새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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