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모를 사람은 없다.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약칭 전국교사협의회가 지금의 ‘전교조’다. 이 교사협의회가 내건 슬로건은 사학비리 척결운동,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이 핵심조항이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서 소속교사 107명, 강제 해직 1,500여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교사 노동운동 탄압작전을 폈다.

그런 속에 일반교사들의 반응은 3만 여명의 교사들이 후원을 하는 한편 조합원 숫자도 1만5,000여 명에 이르렀다. 학부모들도 이들의 ‘참교육’ 주장에 매료당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1994년 3월 해직교사들이 일괄 복직됐다. 이후 1998년 2월 정부는 백기를 들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노조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를 투쟁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대 국회 강경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갔다. 그렇게 해서 이룬 유아교육법 제정, 장애인교육법 개정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조합원 6만여 명으로 첫 설립 신고한 위세가 하늘을 찌를듯했다. 이랬던 전교조가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로 침몰하기까지의 곡절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불법법외교원노조가 합법화 됐다가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하기까지 교육현장을 이처럼 펄펄 끓도록 만든 원죄는 물론 김영삼 정부에 있다. 다른건 다 그만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 이념적 혼란을 마련한 가장 큰 오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북한과 함께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 통일을 합창했다.

이를 ‘반국가 교육척결국민연합’이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자 북한은 대남 매체를 총동원해서 이 단체를 팟쇼도당, 미제앞잡이로 매도하기에 광분했다. 이 같이 북한의 맹렬한 비호를 받는 전교조를 결코 우리 아이들의 참교육 단체로 볼 수는 없다. 그들 참교육의 정체는 ‘민중혁명투사’를 길러내는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진영은 전교조 사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률과 시행령을 잘못 다뤄 일탈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최종 좌편향 판결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법치는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 대법원 판결마저 정치공학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시켰다. 아직까지 수구 꼴통들을 제외하고는 민심은 자기들 편이라는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다.

얼마 전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는 여름방학 중이지만 방과 후 수업에 600여 명, 돌봄교실에 50명 등 하루 수백 명의 학생이 나오고 있지만 교사들은 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장과 교감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지경이라고 했다. 학생지도는 외부 강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정은 “교사들을 강제로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교육청이 보낸 공문 때문이었다.

교육 현실을 이렇게 놔두고 황금알을 만드는 국가 개혁이 성과를 낸들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라 장래는 밝은 교육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처럼 매장 지하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이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의 가장 큰 동력임을 누누이 말해오고 있는 바다.


고재구 발행인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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