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플랜 극비 대권 프로젝트의 일부? 정치권 파장예고

2012년 4월 G-50으로 불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테러에 대한 안보 대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주요 50개국 정상회의다. 또 이 회의는 준비자금만 23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0개국 정상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범국가적인 대규모 행사다. 그러나 이 회의를 놓고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G-50은 북핵이라는 중요 현안을 쏙 뺀 쭉정이에 불과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노린 현 정부의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 회의에 부정적이기는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보수진영에서는 북핵문제가 의제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회의 개최는 국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회의가 핵안보에 초점을 맞춰 열리는 것으로, 핵테러 방지 및 핵물질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핵 6자회담 등 다른 채널을 통해 협의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는 다른 부분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는 군축·비확산·핵안보 등 큰 틀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고농축우라늄과 분리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는 등 북핵과 관련된 조항들이 정상성명에 담겼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전문가들도 미국 측도 북한의 핵물질이 핵확산으로 이어지거나 테러조직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의제로 충분히 다루는데 문제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G50 = 대권프로젝트

북핵문제가 의제에서 빠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는 정부가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벌써부터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제 포함여부를 놓고 북한과 정부가 긴밀히 조율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야권의 한 인사는 “G-50은 재집권을 위한 대선용 이벤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정부가 제 3국에서 북한과의 비선접촉을 통해 의제를 논의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빅딜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거의 매번 북한 관련 이슈를 만들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 회의 개최 시기도 공교롭다. 고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이 2012년 4월이다. 북한은 이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과 함께 이 복잡한 구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수차례 북한과 접촉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도 4월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찰특공대를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회의 개최 지역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도시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유력한 지역은 경기도 ○○시로 꼽힌다. 이곳은 회의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경기청은 경찰특공대 창설의 구체적 이유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수도권 주변 광범위한 지역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 대비한 조치가 그 내막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창설을 위해 19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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