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확대돼야 하고 국회와 입법권을 분배하는 입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8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2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는 지방의회가 헌법기구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입법권에 있어서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입법권 균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독재시대에 국민의 독점적 대표성을 향유했던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이 아니고,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입법권을 배분하는 입법 분권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산하 예산정책처 신설, 복수 상임위 허용, 상임위별 전문위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교수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사회 안정과 관청의 문턱을 낮춘 점은 인정되지만 지방선거가 6번이나 실시됐는데도 여전히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상실된 채 정권의 중간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의 후유증과 소지역주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개원 20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4층 로비에서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강운태 시장, 민주당 박주선·조영택 의원, 장휘국 교육감, 지역 정당대표, 전직 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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