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산규모 세계 4위의 34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간부가 거래증권사의 등급을 조작하거나 퇴직 간부에 대해 전관예우 목적으로 증권사 평가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일부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이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 기금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TF를 구성해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옥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은 혁신 TF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법률·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 등 모두 23명이 참여한다.
TF 산하에는 투자결정시스템, 내부통제체계, 인력관리시스템 등 3개 분과작업반을 설치해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TF는 먼저 투자결정시스템과 관련,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평가 프로세스(정량평가·정성평가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자결정·관리·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내부통제체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관예우 등 이해상충 문제, 개인거래 제한, 편의수혜 제한 등 기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규정의 내실화 방안, 운용점검과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방안도 마련된다.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공단 내 준법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TF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권고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수윤 기자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