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 전회)가 10월29일 폐막되었다. 18기 5중 전회는 ‘1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 출산을 허용키로 했다. ‘1자녀 정책’이 1979년 채택된 지 36년 만이다. 산아 제한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인한 1자녀의 부양 부담, 남아 선호 풍습에 의한 남녀 인구비례 불균형, 등을 벗어나려는 데 있다. 남아 출생은 100인데 비해 여아는 118명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로 간다면 15년 후엔 3000여만 총각들이 짝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은 ‘1자녀 정책’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인권유린과 잔혹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 교육수준이 낮고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 여성들이 더 심했다. ‘1자녀 정책’을 어기고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2만위안(36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각기 지방 정부에 따라 벌금 액수는 다르지만 대체로 농민들의 3년 내지 10년치 수입에 해당된다.

가난한 여성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고 보건당국에 의해 강제로 낙태수술을 당해야 했다. 중국인 마 지안 씨가 2013년 5월23일자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강제 낙태의 잔혹성을 폭로했다. 마 씨의 글에 따르면, 한 여성은 임신 8개월이었다. 이 여성은 두 번째 아이 임신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되었다. 가족계획담당관은 그녀를 지역 병원으로 강제 연행했다. 병원 측은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손과 발을 결박한 다음 유산 주사를 몸에 찔렀다. 그녀는 죽은 영아가 사산될 때까지 이틀 동안 수술대 위에 묶여 있었다. 담당 의사는 사망한 영아가 나오자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미성년이 결혼해 아기를 낳게 되면 6천위안(108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못할 때 아기는 가족계획 담당관에 의해 몰수되었다. 압수된 남아는 국내 암거래상에 의해 팔려나갔거나 돈 받고 해외로 입양되었다. 아기가 마치 애완동물 거래되듯 했다. 불법으로 출산된 아이는 호적에 오르지 못해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며 결혼도 못하고 무국적 인간으로 버림받았다. 무국적 중국인은 6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보건당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유산 건수는 무려 3억3천600만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낙태는 ‘1자녀 정책’ 기간 중 강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 있는 상류층은 벌금을 지불하고 자녀를 여러 명씩 두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렌민르바오(人民日報) 2013년 5월 보도에 의하면, 유명한 영화감독이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연출을 총 지휘한 장이모(張藝謨) 씨는 4명의 부인에다 7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1자녀 정책’ 폐기는 너무 늦었다. 1990년대 진작 폐기되었어야 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그리고 교육수준 향상으로 젊은이들은 아기 둘 갖기를 거부한다는 데서 그렇다. 너무 비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1자녀 정책’ 폐기로 자식을 더 가지려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980년대부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1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일당독재 정권의 경직성 탓이다.

세계 200여 국가들중 중국처럼 ‘1자녀 정책’을 강행하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1자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경제발전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한국처럼 저출산으로 들어갔을 게 분명하다. ‘1자녀 정책’은 20세기 최악의 반인륜 정책이고 공산당 일당독재 권력의 실패작으로 기록될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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