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서 기자 = 최근 5년 동안 근친상간 범죄가 하루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의원이 지난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2089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평균 379.8건에 달하는 숫자로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331건, 2007년 360건, 2008년 373건, 2009년 350건, 2010년 468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현재 207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3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경기 344건(16.5％), 인천 155건(7.4％), 부산 148건(7.1％), 대구 125건(6.0％), 대전 116건(5.5%), 경남 113건(5.4%), 전북 100건(4.8%)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친족 성폭력은 가중 처벌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 성범죄 사건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친족성범죄 사건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친족성범죄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총 3만30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6223건, 한 달 평균 519건, 하루 평균 17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5168명, 2007년 5460명, 2008년 6339명, 2009년 6782건, 2010년 7367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6월 현재 1962건이 적발됐다. 4년 새 무려 42.5% 증가한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631명(23.1%)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6476명(19.6%), 부산 2522명(7.6%), 인천 2099명(6.3%), 경남 1706명(5.2%), 전남 1447명(4.4%), 대구 1436명(4.3%), 광주 1386명(4.2%), 충남 1381명(4.2%), 경북 1345명(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충남 천안서북지역(492명)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충북 청주 흥덕(405명)ㆍ광주 북부(405명), 서울 관악 (395명), 경기 의정부(392명), 부산 부산진(384명), 인천 남부(363명), 서울 광진(360명) 등 순이었다.

특히 서울은 관악(395명), 부산은 부산진(384명), 대구는 동부(228명), 인천은 남부(363명), 광주는 북부(405명), 대전은 둔산(267명), 울산은 남부(286명), 경기는 의정부(392명), 강원은 원주(286명), 충북은 청주 흥덕(405명), 충남은 천안 서북(492명), 전북은 전주 덕진(238명), 전남은 순천(237명), 경북은 구미(221명), 경남은 김해 중부(278명), 제주는 동부(219명)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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