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을 앞둔 지난달 27일 각계 인사 1000명이 “한국경제 미증유의 위기” 선언을 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는 ‘경제 시국선언’이었다. ‘미증유’의 표현까지 동원한 이 지식인 1000여명의 성명이 나오자 ‘경제 시국 선언’이 잇따랐다. 석유화학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수출이 급락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이라는 데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된 현상이다.

실제 한국경제동향 지표는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이후 기업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추락되는 매출감소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은 뒷전의 상황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이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인사들을 개탄케 만들었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국민들이 위험에 둔감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내 경제 문제가 이 지경까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전적인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만큼 진작에 터진 ‘국회무용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가장 심각한 경제 양극화 문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정치권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작금의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의욕이 생길 리 없다.

대통령 혼자 윽박질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경제제도를 변화시키고 구조를 바꾸자면 먼저 ‘기득권’의 저항을 의식해야 하고, 그것을 깨는 데는 아픔과 심한 고통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한 변화를 각오하지 않는 국회는 이미 국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경제문제를 놓고 지식인들이 나선 역사가 언제 있었던가. 얼마나 국회가 한심해 보였으면 지식인들이 모여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게 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조만간 국민에게 버려진 ‘여의도’가 돼버려 쳐다보기조차 싫어할 게다. 여론에 떠밀리다 못해서 겨우 협상한 한-중 FTA 비준안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몫이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중국도 경제 신흥국에 불과하고 그 외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제 신흥국의 상황들도 좋지 않다. 때문에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을 오히려 정치적 선동감으로 삼는 좌파 노조들에 대한 척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특히 이를 이용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아직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연장을 요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다. 민생 좀 생각하라는 국민 채찍에 쫓겨서 하는 짓이 농어업 상생기금 1조 원을 정치권력에 약한 기업들에게 준조세 형식으로 떠맡기는 일이었다. 화합, 상생은 입속에서만 내뱉는 수식어이고 행동은 몰염치한 甲질이다.
여야 다같이 甲질에는 찰떡궁합이고 돌아서면 또 소모전뿐이다. 이러한 국회가 들어앉아 있는 서울의 여의도 땅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민심을 정말 모르는가. 세월호에 관한 무슨 진상을 새로 조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요구한 예산액이 무려 160억 원이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기막혀하는 국민 한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언제 폭발할런지 모른다.


고재구 회장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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