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대응과 쟁점 법안 통과 촉구 등 올해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Q.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면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가? 사드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4차 핵실험은 미국도 몰랐다는 점은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건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는 게 된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Q.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가? 중국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할 것으로 보는가?
A. 한-미 간, 중국과도 긴밀히 초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 중국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합의 했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입장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할 생각은?
A. 협상이라는 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100% 만족할 순 없다. 그러나 24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최상의 합의를 받아낸 점은 인정해 달라.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15차례 관련 단체, 할머니들과 만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었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둘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하고 셋째, 정부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이 세 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 발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가 전부다.

Q.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 무상 산후조리원 등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누리과정은 2012년에 도입했고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1.8조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아서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예비비 3,000억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포퓰리즘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에게 돈 주고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국가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정책이 우려된다.

Q. 국회선진화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찬성했던 법이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견해는?
A. 선진화법은 국회를 바로 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국회, 지금은 식물국회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

Q. 개헌에 대한 생각과 반기문 총장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A.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몰고 가고 있다. 경제, 안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반 총장의 지지율, 국민들께 물어봐라.(웃음)

Q.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조치가 있는가?
A.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다.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방송했고 그 외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공조다.

Q.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관측되는데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 최근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생각은 없나?
A. 부정부패 척결은 경제활성화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신뢰가 없으면 국민이 마음을 안 모아준다. 사정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고 발표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봐서 하는 것이다. 규제 프리존은 각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 되도록 과감하게 규제 철폐하고 적극 투자가 일어나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이다. 꼭 좀 통과되도록 힘쓰겠다.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