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는 재정지출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공공재정 건실화를 민선6기 약속사업으로 정해 재정분야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22명을 위촉해 지난해 4월 건전재정추진단을 출범 후 6회에 걸쳐 재정 현안에 대한 지방재정 포럼을 개최했고 혁신과제 점검, 세입·세출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혁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 정책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에 들어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시는 2009년 조례가 제정된 후, 2010년 12월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며 그간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 토론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며 이미 전국 지자체중 가장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주민참여예산제
투명성 제고

그동안 3000여 건의 주민제안이 접수돼 그중 685건에 630억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으며 화성성곽 봉돈 일원 환경개선을 통한 깨끗한 세계문화유산 이미지 제고, 원천리천변 산책로 정비공사, 학생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석면 안전관시스템 구축 등 눈에 띄는 성공적인 사례에서부터 동별 시정홍보 알림판 제작, 마을쉼터 개선 및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자전거 도로 개선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손길이 닿고 있다.

특히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운영돼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 위원회와 구 지역회의, 민·관대표회의, 연구회와 청소년위원회 등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참여기구의 설치·운영과 민, 의, 관의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2016년에는 연령층과 직업군이 고르게 분포된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해 예산학교 및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해 좋은 주민제안과 정책과제가 발굴되도록 힘쓰고 있는 중이다.

최근 청주시, 광양시, 평택시 등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계속될 정도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행정의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효율 개선

2011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으로 11기관 중 타 기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한 법정평가기관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를 포함한 9개 기관으로 기관평가, CEO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으로 평가한다.

올해 초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실시계획 수립,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평가 기준표를 작성해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한 후 서류와 현지조사를 통해 기관들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경영성과, 기관장의 역량,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기관표창과 성과급 반영, 부진기관은 기관경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산하기관들이 조직 및 보수기준이 서로 달라 보수 기준의 격차가 발생, 형평성 논란이 내재돼 있는 점을 감안해 2011년에 이어 올해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및 보수기준을 마련하고자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비 대책에는 조직운영이 변화됨에 따라 현 조직 및 인력운영에 부합하는 보수기준을 재정비하고 임직원의 기본급을 공무원보수표로 적용 요구에 따라 적용여부 검토 및 기준마련 등 현행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조직(인력)운영 및 보수지급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정비용역을 거쳐 공통기준을 마련한 다음 올 하반기 중 추가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년 11월 29일자)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중심의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2015년 시범작성을 시작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체계를 일치시키고 성과평가를 위해 각 부서에서 실현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항에 따라 올해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결과 19개 전략목표, 232개 정책사업목표, 520개 성과지표 설정 및 459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했다.

2016년 추진사항은 8월에 작성 추진계획 시달을 시작으로 9~10월에 각 부서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안)를 보완·검토해 수정하고 11월에 지방의회 제출, 12월에 의회의결 후에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최종 수정해 2017년 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서를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올해 성인지예산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총 138개 사업 3390억92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8개 증가했으며 여성정책추진사업 57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3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8개로 편성했다.

향후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여성정책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인지대상사업을 선정(9~10월)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각 부서에서 입력(9~10월)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 및 확정(10~11월)한 후에 지방의회에 제출(11월)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원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공재정을 실행하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시 행정을 시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중이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