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고 첫 논의를 시작한지 4개월 만이다.

8일 국방부는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WMD)ㆍ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제 3국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올해 초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화성-10') 발사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공조 움직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무수단 미사일은 한국이 도입을 결정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면서 사드배치 필요성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군이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은 대기권을 벗어나 1413km까지 치솟은 뒤 재진입할 때의 강하 속도가 음속의 15∼16배였다. PAC-3의 요격 고도인 40km 상공에 진입해서도 음속의 10배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졌다. 결국 PAC-3로는 음속의 10배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미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사드배치지역과 비용 등 모든 방안에 대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배치지역은 현재 경기도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방부는 시간을 끌수록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드배치 발표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확정을 놓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전날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적인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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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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