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경상북도 성주 배치와 관련, 7월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기 위해 현지를 찾았다. 그러나 성주 시위대는 황 총리에게 “개XX야” 등 욕설과 계란·물병들을 던졌고 황 총리는 승용차와 버스 안에서 6시간여간 묶였다. 성주 난동사태를 지켜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5적(五賊)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5적 중 하나로는 국회의원들의 충동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꼽지 않을 수 없다. 7월13일 정부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하자 경북·대구 지역 국회의원 25명 중 21명이 먼저 반대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 나선 의원들은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경쟁에서 앞장서는 친박(親朴)계 의원들이었다.  

친박계의 사드 반대성명은 안보를 우선시해야 할 보수정당 의원으로서 변절이며 술렁이는 군중심리에 휘둘리는 부화뇌동이 아닐 수 없다. 국가안위보다는 유권자의 표만 의식한데 연유한다. 그들은 반대성명으로 주민들을 선동할 게 아니라 사드 필요성과 인체 무해론을 적극 설득하고 나섰어야 옳다.

둘째, 성주 사드 반대 난동은 님비현상(NIMBY Syndrom)이 빚어낸 추태다. 님비현상은 혐오시설이 자기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한다. 성주 주민들은 근거도 없이 집값, 땅갑, 성주참외값 떨어진다는 강박감에 흥분부터 했다. 님비현상이 이성을 잃게 하고 국가안보를 외면케 한 것이다.

셋째, 야당 정치권의 시위 감싸기가 폭력시위를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킨다. 성주 7.15 폭력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세 야당들은 폭력시위에 대한 따끔한 질책 대신 행정부와 총리를 나무랐다.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성주 폭력사태가 정부의 “부실하고 졸속인 결정과정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했다.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먼저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대표는 성주 폭력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나 “공안(정국)” 운운은 독재정권 때 야당이 걸핏하면 써먹었던 낡고 유치한 반격수법이다. 야 3당의 성주 폭력시위 편들기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폭력시위를 조장할 따름이다.

넷째, 언론들의 양비론(兩非論)도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 일부 언론들은 성주 시위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충분한 사전 설득 부족을 책망하는 양비론을 폈다. 그들은 성주 폭력사태를 야무지게 추궁, 재발하지 못하도록 견제했어야 옳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설득 결여 등을 질타함으로써 시위꾼들의 폭력시위가 불가피했던 것처럼 정당화시켜 주었다. 시위대의 반발이 두려운 나머지 양비론을 내세워 시위대의 비위를 맞추려는 비겁한 논리전개이다.

다섯째, 5적의 하나로 반미·친북 세력의 선동을 빼놓을 수 없다. 불법폭력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불순 세력이 7.15 성주 사태에도 끼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좌편향 51개 단체들이 파고들었다고 한다.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 님비현상, 야당의 폭력시위 감싸기, 언론의 비겁한 양비론, 반미·친북 세력의 시위 선동 등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5적이다. 5적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한 성주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가 무해하다면 정부는 성주지역에 대해 ‘보상’해선 안 된다. 사드가 무해한데도 보상한다면, 주민들의 폭력시위에 겁먹고 떼법에 굴복한 결과밖에 안 된다. 폭력시위를 부추길 따름이다. 정부·언론·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5적을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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