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는 이날 여수 수협 공판장에서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걸 다 독점하는 그런 구조"라며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왕을 뽑는 게 한국 대통령 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모든걸 독식하고 진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 패자가 패배를 절대 승복하지 않고 불복을 선언하면서 그날부터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5년이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5년 뒤 정권을 찾아오려면 현재 정권이 망해야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보고 현 정권의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그래서 정치는 극한 대립의 현장이 되고, 갈등을 해소해야 될 정치인들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조장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에게 쏠린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실패한 제도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권력 분산 방법과 관련 "대통령의 힘을 빼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예를 들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가지면 대통령의 권력은 확 빠질 수 있다"며 평소 지론인 이원집정부제를 소개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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