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극한 대치를 벗어나 ‘협치(協治)’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도 6월9일 의장 당선 인사에서 20대 국회에서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도 석 달이 지나지만 ‘민생경제’와 여야 ‘협치’는 간 데 없고 강경 대치상태로만 치닫는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8월25일 합의해 놓고서도 의견대립으로 싸움질만 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놓고 협치 아닌 대결로 맞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내팽개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개회사를 자행, 새누리당의 의장 사퇴 요구를 비롯 거센 항의와 집단 퇴장을 불러왔다. 정 의장은 사드에 임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비난하였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퇴를 촉구, 더민주의 입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그는 자신이 '협치'를 공언한지 석달도 안 돼 누구 보다도 앞장서서 ‘협치’를 파괴하고 대치 정국으로 몰고갔다.

여야가 저와 같이 강경 대치로 맞서는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주 요인으로는 정치인들이 정치정당을 공공이익 위한 결사체로 보지 않고 권력과 사익만 쫓는 파당(派黨:Faction)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 교과서에 의하면, 정당(政黨:Political Party)과 파당은 다르다. 정당은 국가의 공공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권력획득을 추구하며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집단이다. 그에 반해 파당은 공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권력과 사익만 쫓는 집단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은 정당인으로서 공익 추구가 아니라 소수 패거리 계파의 권력 획득만을 위해 나댄다.

특히 더민주의 친북반미 좌편향 강경파의 일탈이 두드러진다. 그들의 빗나간 행태는 지난 8월11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쓴소리를 통해 적시되었다. 김 전 대표는 더민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당신네들(강경파)의 지적(知的)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당은 소수 강경파의 투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었다.

더민주 지지기반은 호남, 저소득층, 친북반미 좌편향 운동권, 좌편향 종교계, 좌편향 시민단체,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다. 더민주는 국가안보는 경시한 채 좌편향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휘둘려 보수 우편향 새누리당과는 타협하지 않고 대척점에 선다. 여야 강경 대치 속에 “민생경제”와 “협치”는 밀려나고 만다. 정세균 의장도 좌편향 포퓰리즘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국회 개회사를 통해 파당적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더민주는 중도 온건론자이며 '민생경제'를 내세운 김종인 박사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영입, 4.13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더민주는 총선 후 김 대표를 당에서 밀어냈다. 그가 친북반미 좌편향 코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토사구팽(兎死拘烹:필요할 때 써 먹고 필요없게 되면 버린다)한 셈이다.

더민주 강경파는 좌편향 코드에 갇혀 집권 새누리당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며 공존공영과 타협을 거부해선 아니 된다. 새누리당도 협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 앞으로 정치권이 절벽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공익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김종인 전 대표가 개탄한 대로 정당은 강경파의 투쟁을 위한 마당이 아니다. 공익과 협치로 끌고가는 기괸차가 되어야 한다. ‘식물 국회’ ‘동물 국회’를 벗어나 ‘민생경제’ ‘협치’를 일궈내는 국회로 바로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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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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