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1%, 2013년 4.2%, 2014년 3.8%, 2015년 3.9%, 2016년 4.0%로 5년째 정체에 빠졌다.

조 의원은 "법적 장애범주가 8개 영역에서 10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 특수학급 수는 1602학급이,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0.0%가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하지만 특수교육 예산은 정체돼 있다보니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특수학교 3812학급 중 455학급(11.9%)과 특수학급 9977학급 중 1513학급 (15.2%)은 법정 정원을 훨씬 넘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특수학생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라면서 "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결과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