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규제와 압박이 전보다 더 강경해지고 있다. 9월27일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거래 기업인 홍샹(鴻祥)실업에 대한 제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믿음직스럽기 그지 없다. 그러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 김정은 광기,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북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이라크와 리비아처럼 서방의 침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분석이 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궁핍과 체제 불만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환치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겁박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려는 데 있다. 김일성은 1968년 11월 북한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원들에게게 “하루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그는 “미 본토가 (핵)폭탄 세례를 받게 되면 반전운동이 일어나 미국 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정은이 핵무기로 미국 백악관을 날려버리는 끔찍한 동영상을 방영하는 것도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겁주기 위한 데 있다.
둘째, 김정은의 광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미치광이’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는 미치광이 아닌 합리적인 존재인데 “미치광이 이론”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치광이 이론’은 미치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미친척 하면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광적이면서 동시에 “미치광이 이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광기서린 그에게서 핵·미사일과 남한 적화 책동 포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김정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권력교체)’가 불가피 하다
셋째, 중국의 대북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중국은 북한의 원유와 생필품을 100% 지원한다. 중국만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척하면서도 실효적 압박에는 반대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월12일에도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한 핵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가 “사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간다.”고 주장, 대북제재를 거부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수백만 난민들이 유입될 것을 우려, 북한 정권 붕괴를 반대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진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북한 붕괴를 반대한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할수록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외교적 이점을 노려 내심 북한의 도발을 즐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밖에도 중국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대만도 중국을 흡수할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 정권 붕괴 책동에 나설 것을 염려, 북한 붕괴를 절대 반대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북한관계의 저와 같은 특수성에 유의,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믿지도 말며 서방의 독자적인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 김정은 ‘레짐 체인지’로 나가야 한다. 임전무퇴의 용기와 단호한 의지 그리고 인내로 맞선다면, 김정은과 핵·미사일은 결국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 전에 미치광이 김정은의 핵 공격을 받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해선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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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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