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예산 집행가능성보다 지역 배려했나?
- 2,060억원 삭감한 서해복선철은 83.1%

[일요서울ㅣ정치팀] 올해 8월말 철도건설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평균 48.4%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논란이 된 TK사업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집행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의원이 분석한 2016년 8월말 현재 철도건설사업의 집행현황자료를 보면, 철도건설 사업 31건 가운데 증액 사업 12건 중 50%이상 실집행률을 기록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반면, 삭감 사업 14건 중 8건이 50%이상 실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대구선 복선전철은 지난해 기재부가 1,551억원을 증액하고, 올해 초 국토부가 철도시설공단에 ‘대구선 복선전철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지시’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8월말 현재 18.3%라는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

또 기재부가 156억원을 증액시킨 대구권 광역철도는 단 돈 1원도 실집행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기재부가 무려 2,060억원을 삭감한 서해복선철은 83.1%로, 가장 높은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사가 사업성이나 집행률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실집행 실적이 지난해 다른 지역 예산 삭감해 TK예산 몰아줬다는 주장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하반기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서해선 복선철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수립해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