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화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가장 급하다"면서 "현재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탈당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이유는 여야 대치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협상을 유도하라는 것인데 정 의장은 국회법이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창과 방패의 대결’ 미르·K재단, 박원순, 백남기, 사드로 곳곳 충돌

새누리당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8일 만에 11개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마주했지만 앙금은 남아 있다. 여야 모두 국감 현장 곳곳에서 상대방 흠집 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 안 한 기업들이 수두룩했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강제모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고 되받아치며 방어망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그와 동시에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집중포화를 가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가 주요 타깃이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가구 소득이 중산층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상에게 수당이 지급된 부적절한 수급 사례를 들며 “청년수당 심사 때 1인당 서류를 하나 보는데 42.5초 걸렸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 밖에도 여야는 12개 상임위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치며 날카롭게 충돌했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드 배치관련 국방부가 당초 선정했던 성산 포대 대신 성주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혼선을 지적했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79일 만에 사드 배치 장소가 바뀌었다. 원래 성산 포대는 발사대 6대 정도도 배치하지 못하는 위치"라며 "오늘 인정해야 할 것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했고, 소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가 결정됐는데 배치 장소가 옮겨졌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북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해 법원이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건데 본인을 불러 묻는 게 적절하지 않다. 영장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현실적으로 담당 법관을 불러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고 내심을 물어야 하느냐"며 영장전담판사가 국감장에 나와 발부 조건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국감 역시 ‘부실 국감’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야당 의원들은 뚜렷한 증거 없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재탕 삼탕 제기하는 데 급급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수박 겉핥기 식 질의로 일관했다. 20대 국회 역시 해마다 되풀이돼 온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