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충격적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종북 행태를 털어놓았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장관 재직 중이던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토록 했다고 썼다.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중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를 통해 확인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은 유엔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쪽지’를 남측에 전달했고 노 대통령은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은 북한에 물어본 것과 관련,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구체화해 가기 위해 남북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문 전 대표는 그 당시를 “남북관계의 황금기”라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측의 변명대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은 “역사적”이지도 않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남북관계는 “황금기”가 아니라 “암흑기”였을 따름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0월2-4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동한 자리에서 김에게 “앞으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한민국의 일부 영해를 포기한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밖에도 노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10.4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천문학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2008년 통일부 산출에 의하면 10.4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면 무려 14조3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일방적 대북 퍼주기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금 4억5천만 달러를 김정일에게 몰래 찔러주고 정상회담을 샀으며 노 대통령은 14조 원 시설확충 약속으로 정상회담을 따냈다. 노-김 정상회담은 더민주 측의 주장대로 “국익에 도움”이 된 게 아니다. 도리어 김정일이 남한을 얕잡아보게 함으로써 적화 자신감과 5000만 우리 국민을 절멸할 핵·미사일 개발의 돈과 시간만 벌어준 결과밖에 안 된다. 
문 전 대표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에 의견을 물어보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외교적 주권을 적국에 넘겨준 이적행위였다. 그는 그에 대한 반성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이로운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 제재조치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북한과 “전쟁 하자는 거냐”며 반대했다.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도 반대했다. 심지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자행하고 청와대 핵공격 감행 운운하는 엄중한 사태에서도 쌀값 떨어진다며 국내 쌀을 북한에 퍼주자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도 반대했다. 그는 사드 반대도 북한에 물어보고 반대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런 사람이 20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대통령이 될 뻔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문 전 대표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재가를 받아 기권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를 북에 종속시켰다. 헌법 66조2항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외교주권을 북한에 넘겨준 문 전 대표에게 북으로부터의 대한민국 ‘독립·영토 수호’를 맡길 수 없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반대, 사드 반대, 대북 쌀 지원 등을 외쳐댔다고 했다. 제1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아니라 친북좌편향 운동권 선발 주자로 보인다. 대통령으로는 위험하고 함량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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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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