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이 야 3당의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을 ‘밑빠진 독’상으로 선정하게된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1> 2,167만원짜리 멸치세트 계산서(한나라당)지난 2002년 한나라당은 모 업체에서 멸치 2,167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선거비로 책정된 돈에서 지출됐는데 유권자에 대한 선물제공이 국고 보조금의 정책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행동측의 주장이다.

<사례2> 100억원(50억원 2장)짜리 무통장 입금증시민행동은 “이 모의원에게 12월 2일 입금된 100억원 무통장 입금증은 민주당에서 입금한 것인데 그 사유는 물론 내역도 알수 없어 부실회계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례3> 사유도 내역도 없이 지급되는 지구당 운영비보조금이 많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거의 매달 사유도, 내역도 없이 지구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용도로 확인된 것만 14번에 걸쳐 3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또한 자민련의 경우 지구당 위원장 활동비로 아무런 증명없이 6,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사례4>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한 정당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한 꽃집의 영수증 총합계가 5,000만원에 이르는 등 구시대의 유물인 화환에 거금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내역 없는 격려금, 당직자 추석·설 선물 영수증이 각 정당별로 수두룩하다.

<사례5> 자체영수증 남발3억원짜리 영수증을 수령자도 없이 발급(한나라당)하는가 하면, 23억원짜리 중앙선거대책위 지원금 역시 자체 영수증 1장으로 처리(민주당)하는 등 각 정당이 ‘신뢰할 수 없는’ 자체영수증을 남발하고 있다. 별도 추후 제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부실회계에는 산정되지 않았지만 ‘신뢰도’가 궁금한 대목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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