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년 우리 역사상 조선 왕조에만 국한해서 혼군(昏君)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몽진(蒙塵)에 이어 명나라에 의탁하려고까지 한 용렬하고 시의심많은 군주였다. 35년 후 인조는 친명 사대주의를 표명하며 정국 안정을 도모하려 했으나 정묘-병자호란으로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치욕을 당했다. 구한말 고종은 우유부단과 내부의 적(敵)인 매국노들에게 휘둘려 국권을 침탈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되었다.   

그러면 1987년 헌법으로 집권한 대한민국호(號)의 선장들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천문학적인 통치자금 모금으로 감옥 간 노태우, 국정의 무지로로IMF 환란(換亂)을 초래한 김영삼, 적(敵)의 수령에게 핵개발 자금을 조공으로 갖다 바친 김대중, 자신의 후임자가 ‘반미친북노선’을 거스를 수 없도록 대못을 박으려 한 노무현, ‘중도실용노선’으로 전임자들이 자양분을 조성한 종북좌파들을 단죄하지 못하고부자감세로 양극화를 강화한 이명박. 이들은 과연 성공한 대통령인가? 실패한 대통령인가?

이처럼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본인과 자식 및 친인척 게이트로 불행한 대통령이 됐다. 이것은 ‘6.10 항쟁’의 정치 타협의 산물이었던 1987년에 개정한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탄핵소추와 수사를 받았을 때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급 인사들은 경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면서 대한민국호(號)의 침몰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의 적(敵)보다 더위험한 내부의 적(敵)이다.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대통령 하야’ 및 ‘2선 후퇴’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요구는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저주의 굿판이다. 김정은과 중국에만 이로운 이적행위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헌법수호와 법치다. 아이들에게 선행(善行)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교육 자세다.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현장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아이들 손을 잡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자식 교육인가?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하야 촛불 광풍은 민중궐기로 위장한 좌파들이 선동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정원과 감사원, 군 통수권, 계엄권 등을 거국 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한다”며 대통령이 다 된 양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문재인. 그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국군기무사령관을 설득공작하다 실패했고, 북한 인권문제를 김정일에게결재 받았으며, 종북 통진당과 선거 연대한 원죄가 있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장외 서명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그는 ‘새정치’를 한다며 젊은이들을 혹세무민했으며, ‘룸살롱이 뭐예요?’,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하며 국민을 기만했으며, 군 입대 할 때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고 갔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다.

대선 선대본부장, 당대표를 역임했던 김무성, 그는 총선 패배의 책임과 오늘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정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당인(黨人)으로서 국가와 당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이 당 분열에 앞장서고 있으며, 난파선의 선장에게 하선(下船)하라며 선상반란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선진 통일을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이제 여야 잠룡들은 더 이상 당 분열 조장과 장외 선동으로 국정혼란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선국후당(先國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돌아와 정국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국정표류가 장기화되면 이들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휩씁려 떠내려 갈 수 있다. 군중폭동을 버리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기를 각오한 지도자는 정녕없는가? 과연 이 난국을 수습하고 선진 통일을 이룰 시대의 소명 받은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는 다름 아닌 폭민정치로부터 헌법과 자유 대한을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작금의 최순실 사태에 대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언론도 맹성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버리고 떼법과 국민정서법으로 대통령을 인민 재판하는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대통령의 진퇴(進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언론이 최순실 사태를 악용해서 한국 사회를 민중혁명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그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망국행위요, 언론의 야욕이요, 또 다른 국정농단일 뿐이다. 언론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우종철 자하문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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