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서울시내 추가면세점 사업권을 노리던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초 12월 중순쯤 발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점포 재정비와 신규 브랜드 입점에 구슬땀을 흘리던 업체들이 허가를 내주는 관세청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여파로 사업권 선정발표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총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SK·롯데그룹은 면세점 사업권 추가 승인과 관련해 대가성 로비 의혹이 나오면서 이번 입찰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 구직을 원하던 직원들도 또 다시 혹독한 한파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면세점 관련 그룹 “한숨만”…구직자들도 ‘좌불안석’
묵묵부답 관세청,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랄 뿐”

12월 중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3차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해졌다. 

면세점을 신청한 기업 대부분이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선정이 진행될 경우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규 면세점(대기업 3곳, 중견·중소 1곳)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는 삼성 롯데, SK, 신세계, 현대백화점이다. 이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하고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하는 등 최순실게이트에 직접 연루됐다.
또 검찰이 대통령 뇌물죄 여부도 따지고 있어 면세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사업권 신청을 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은 물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의원이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나왔으나, 최 의원 측은 “롯데는 물론이고 그 어느 기업과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기도 최순실 ‘입김’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 역시 속이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업자 선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하던 일들도 중단돼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기에는 부담이다.

국회에서도 신규 면세점 선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특혜와 뇌물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12월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12월 선정되는 시내 면세점 심사과정에서 대기업 비리에 대한 분명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뒷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와 올해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주무부처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12월 예정된 4개 서울 시내 면세점추가 입찰의 법적 근거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라는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조건을 서울지역이 갖추지 못하자, 정부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추정값이나 전망 등을 내세워 추가 입찰을 ‘졸속’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세청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면세점 신규 특허권(영업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4일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식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5년 서울 외래관광객(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보다 100만5천 명이나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5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100만 명 이상 줄었다. 다시 말해 정부 공식 통계대로라면 서울 안에 새로 면세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심야면세점’을 표방하며 새벽 2시까지 영업했던 동대문 두타면세점이 1일부터 자정(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지난 5월 문을 연 두타면세점은 새벽 의류 시장이 열리는 동대문 지역 특성을 감안해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심야면세점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 추가로 서울 시내면세점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사드여파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면세점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 결과 두산은 영업시간 단축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약 규정대로 관광객 30만 명이 넘었다면 두산면세점이 이 같은 행동을 취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관세청은 올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면세점 제도개선안과 향후 서울 시내 관광객 증가 전망 등을 토대로 추가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한 개정안의 올해 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눈치 보는 관세청 결정은

한편 관세청은 12월 중순 사업자 선정 발표와 관련,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정대로 면세점 입찰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서울 10곳, 부산 3곳, 강원 1곳 등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면세점 프레젠테이션 진행 시점을 심사 발표 1주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당초 면세점 업계에서는 11월중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프레젠테이션 공문이 내려와 12월초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오는 10일경 사업자가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업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발표가 미뤄질 순 있어도 발표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