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청와대 떠나니 건강 호전?

<뉴시스>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뒤 건강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뒤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은 저러다 큰 병 나겠다며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아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주변에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하며 동정을 받고 있다.

# 반기문 지지 모임들, 여의도와 거리두기 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1 월 귀국을 앞두고 지지모임 출범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이 최근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이 더욱 심화하면서 정치권과 연결될 경우 오히려 반 총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현직 정치인들도 이들 모임에 참여하는 데 대해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전언이다.
반 총장을 지지하는 충청권 인사들의 모임인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는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할 발기준비위원회를 앞두고 명칭에서 ‘국민협의체'를 빼고 대신 ‘팬클럽'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역시 충청권 인사들이 주축인 ‘반기문 대통령추대 국민대통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전·현직 유력 정치인들을 영입했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일부가 항의하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고건 김종필 이회창 정운찬 한승수 전 국무총리(이상 가나다순)와 새 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정관계 원로와 유력 정치인이 이 단체에 참여한다는 명함이 유포된 데 대해 당사자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적 팬클럽 조직인 ‘반딧불이'의 김성회 회장은 “지역 회원 자격으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일각에서 반 총장이 귀국 후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데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귀국 후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 원희룡·남경필·안희정·김부겸, 합동 토크 콘서트 추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대교체론을 앞세운 여권의 원희룡과 남경필, 야권의 안희정과 김부겸이 연대해 전국을 순회하는 토크 콘서 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교체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들은 대학가 등을 돌며 대선을 앞두 고 젊은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국면에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석이며, 더불어 합리적 보수와 진보 간의 건설 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라 전해진다.

# 문재인 측, 벌써 집권 후 논공행상?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에 추락하고 문재인 전 대표 대선후보 지지율뿐만 아니라 야권 지지율이 반등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히 집권 후 논공행상 이야기가 나와 눈총을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원내대표단 소속 수도권 남성 초선 의원은 아침 원내대책회의 등 기자들이 취재 중인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히 같은 당 의원들을 장관으로 부르고 있는 게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의 모 의원에게 ‘법무장관 하라', 다른 정책통 의원에게는 ‘기재부장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최순실 사태 이후 행동에 대해 ‘완장 찬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초선의원까지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저기도 촛불에 한번 데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 최순실 게이트 폴리페서들의 '수난시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들이 잇따라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다. 한양대학교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고, 역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 책조정수석도 지난 11월 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되면서 성균 관대 교수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도 학내에서 해임 요구에 직면해 있는데, 홍익대 총학생회는 지난 29일 긴급 학생총회를 열어 문화계 비선 실세 의 혹을 받고 구속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차 전 단장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재직 중인 숙명 여대 학생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교수이며 서울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도 학내에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 기재부장관·금융위원장 '겸직론'

12월 12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사령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유일호 부총리가 유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최운열 의원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보다는 임종룡으로 부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장 겸직론을 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위기가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 금융과 실물에서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같은 대응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발언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에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꿩 먹고 알 먹고"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9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한 청문회에선 ‘이재용 청문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중포화를 당했는데, 항간 에선 “꿩 먹고 알 먹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부회장으로선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경영자로서 무난히 국내외에 첫 신고식을 치른 셈인데다 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밀리면서 전경련 탈퇴와 기부금 중지 그리고 미래전략실 폐쇄를 약속하는 모양새가 이 부 회장에겐 오히려 득이 많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트위터에는 “이재용이 반나절 바보 연기로 챙긴 것. 1) 삼성 승계완료 대내외 과시 2) 형사책임 면피 1차 관문 통과 3) 꼰대천국 돈먹는 하마 전경련 탈출 성공 4) 건희제가 만든 미래전략실 없애고 친정체제 구축할 명분 5) 각종 사회단체 기부 요청 거부할 그럴 듯한 핑계"'로 정리된 글이 리트윗되기도 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부회장의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 답변 태도를 보고 “변호사가 마련해준 문장을 반복했다" 고 분석했다.

# 재계, 중국 사드 보복에 '비상'

대한민국 재계가 중국발 보복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가,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 롯데의 경우 현지에서 운영하는 백화점과 마트 121곳에 중국 소방당국이 들이닥친 건 지난 29일. 성주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지 2주일 만의 일이다.
이처럼 세무 조사부터 반덤핑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한 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9 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시작으로, 한 달 뒤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11 월에는 태양전지 필수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이뤄졌고, 한국 업체에 크게 불리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안도 발표됐다.
최근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현대·기아차를 겨냥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급격한 감소세. 지난해 7월 6.5%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사드 배치가 발표된 7월 이후 감소폭이 다시 커지면서 1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영복 엘시티 회장, 화려한 변호인단 선임

회삿돈 70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해운대 LCT 실소 유주 이영복 회장의 변호인단이 매머드급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모두 13명으로 법무법인 3곳(지석, 우방, 부경) 이 참여했는데, 검사장 출신만도 조한욱, 강찬우, 변찬우 변호사 등 3 명이고 이경수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이 회장이 1차 기소된 이후에도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계속 받을 것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앞으로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법원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인이 합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김영란법, ‘최순실 게이트’로 의미 퇴색 처해

최근 국가 전체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퇴진에 집중된 상황이라서 다른 이슈는 그 의미 마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회를 틈타 업계에 팽배했던 ‘김영란법' 경계태세도 느슨해져 철칙으로 여겨졌던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기준도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누구에게, 몇 명에 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주었는지' 등 세부 내용 보고 및 증빙자료 첨부토록 엄격하게 관리됐지만, 최근에는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는 선에 서 끝난다고 한다.
더욱이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부정·부패 등이 드러나면서 재계에도 ‘김영란법'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다만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아직은 주의하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 산업부, 가정용 누진제 개편 한숨 돌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에 오른 후 3개 월여간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누진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달 24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와 28 일 공청회까지 큰 이견이나 소동 없이 지나갔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개편 계획을 내놓은 산업부 절충안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누진제 구간을 3 단계로 단순화하고 요율도 야당이 제시한 안보다 낮게 책정했는데, 이에 산자위 의원도 큰 이견없이 산업부 안 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산업부를 끈질기게 질타했던 야당 의원까지 개편안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놓았다. 12월 요금부터 소급적용될 전기 료 누진제 개편이 마무리되면 산업부 올해 주요 이슈는 모두 정리되는 수순이라고 한숨을 돌리고 있다. <정치부>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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