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8월 14일,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윤보선, 박 정권 타도 위한 수단 파악

장면 정부는 1960년 가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도 관계 정상화 태세를 갖추었다. 61년 1월 미국은 장 총리에게 (일본과의) 외교사절 교환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생각이 아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본 사회당은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입장이 북한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를 공격했다. 사회당은 또 일본-한국-자유중국-필리핀 군사동맹의 우려를 제기했다.(이같은 구상은 장기적 가능성으로 실제 미국이 검토한 것이 사실이다)

61년 5월 군사정부가 들어선 직후 한국과 일본은 모두 협상재개 의사를 조심스럽게 표명했다. 일본은 한국에서의 혼란 위험성과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경제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경제원조를 제공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국 측은 경제개발에 매진할 것을 원했다. 미국은 그해 7월 군사정부와 협조하기로 결정 한 후 한일(韓日) 양국정부가 관계정상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또다시 요청했다.

8월에 예비 회담이 재개됐으나 시작은 희망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미국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양국 정부에 보낼까 검토했으나 미국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획을 연기했다. 서울과 동경(東京)의 미국 대사관은 신속한 교섭이 바람직하다고 양측에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지작업을 위해 한국의 특별사절(김유택)이 동경에 파견됐다. 그러나 한국 측 협상대표(허정)는 일본이 임명한 수기 미치수게 대표가 적절한 인물이 못 된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했다.

61년 10월 20일 협상대표가 바뀐 후 공식 협상이 마지막으로 동경(東京)에서 시작됐다. 10월 24일 군사정부의 2인자인 김종필이 독자적인 협의를 위해 도착했다. 이때부터 공식협상과 병행해 여러 차례의 공식, 비공식 정부 간 회담이 때때로 미국 대표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11월 박정희 의장이 일본 측의 제의로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동경에서 이케다 총리와 90분간 회담했다. 이 회담은 문제해결의 이정표가 되었고 회담 성공 (나중에 오해가 있었지만)을 두고 일본 측은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삽질”을 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62년 상반기 일본은 다가오는 선거와 일본 경제 사정을 이유로 협상 진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대가로 미국 측에 경상수지 문제를 양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같은 요소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미국은 양측이 협상을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8월 공식협상이 재개됐고 케네디 대통령은 이 문제해결이 양국과 미국 그리고 자유진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서한을 양국 정부 지도자에게 보냈다. 64년 주일(駐日) 미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가 수년간 촉구한 후에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과의 문제 해결을 추진키로 결심했다.”

그후 점진적으로 이슈별 합의가 이루어졌다. 62년 11월 김종필이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전반적인 한국의 대일(對日) 청구권 규모가 결정됐으며 이승만 라인(평화선)과 관련된 어로 문제가 남아 있는 주요 문제가 됐다.

미국은 협상타결을 위한 강력한 압력을 넣었으며 양국에서 실시된 63년 선거 후 64년 3월 미국이 외교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양국의 국내 반발이 거세어 졌음에도 64년 초에는 어로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여러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최종 합의가 양국의 정치적 반대로 지연됐다. 미국은 이 때 협상타결을 위해 1억 달러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협상재개를 위한 한-미-일 3자회담 개최를 검토했으나 결정을 연기했다. 존슨 대통령은 64년 7월 박 대통령에게 협상체결을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이케다에 이어 사토 총리가 선출된 후 마지막으로 공식협상이 12월에 재개됐다. 일본 외무부 관리인 우시로쿠가 65년 2월 한국을 방문, 기본협정에 합의했다. 4월 3일 양국 대표들은 주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다.

윤보선이 이끄는 한국 야당은 한일관계 정상화 문제를 박 정권의 타도를 위한 수단으로 파악했다. 64년 3월 학생들의 데모가 일어났으며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다. 65년 4월 데모는 다시 시작됐으며 윤은 브라운 대사가 합법적인 정부와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주로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日本)과 회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미국 공식방문 초청을 받았다. 그의 귀국 후 어로, 재일교포, 미술품, 문화 협력, 청국권 문제, 경제협력, 독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협상타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양국에서 계속된 반대 때문에 유보됐으나 존슨 대통령은 사토와 박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

한국과 일본에서 비준 반대 운동이 있었다. 한국 내 온건 정치세력은 그같은 반대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미국은 비밀리에 이들이 이 조약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결국 65년 8월 14일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일본측은 11월 사회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전격작전으로 비준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켰다. 12월18일 비준안 교환식이 서울과 동경에서 있었다.

윤광제 작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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