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017학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국가장학금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안으로 재외국민 검증 체계 마련과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은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활용해 지급했으나 금융 재산 등의 파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득, 부동산, 연금소득, 금융재산 및 부채 등 광범위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해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에 대한 증빙서류로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 요구하는 등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신청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미입력 하더라도 전국의 대학에서 입력한 학사정보를 통해 해당 전형 입학 여부를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 소득‧재산 신고제는 대상자가 직접 자진 신고해 학자금 지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순기능까지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외국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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