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6.25 기습 남침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없고 선장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야당은 황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박계(非朴系) 탈당으로 99석으로 줄어들었고, 국회 300석 중 3분의1에 그쳐 거대 야당에 압도된 채 ‘식물 여당’으로 전락되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친문(親文)·비문(非文)으로 갈려 싸움질만 한다. 문재인·안철수 등 대권주자들은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국가 안위보다는 분열과 대결을 거침없이 선동한다.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은 작년 10월29일부터 두 달 반이 지나도록 매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로 마비된다. 수십만(경찰 추산) 내지 수만에 이른다. 도심 집회는 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출 촛불시위와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로 맞서 엇갈린다. 시위대가 휩쓸고 가는 언저리 업소들은 장사를 할 수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다.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 인데 연이은 시위와 국론분열은 더욱 경기 심리를 위축시킨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서도 이 나라는 분열되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반대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1월 초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 7명은 항의 대신 중국 측에 영합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혀왔다. 그런데도 방중 야당의원들은 국회 동의를 주장함으로써 중국 편에 섰다. 국론분열 조장이었고 이적행위였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한국 여인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론은 갈려 있다. 2015년 12월28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한·일위안부문제 합의에 이르렀다. 12.28 합의문은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통감, 일본 총리의 ‘사죄 반성의 마음’ 표명,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102억원) 출연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 정부는 한국 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적절한 해결(철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 비난·비판 자제,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등을 약속했다.
소녀상에 대한 ‘적절한 해결(철거)’을 약속한 12.28 한·일위안부합의문에 따라 부산 동구청은 작년 12월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소녀상 철거를 “친일행위와 다름없다”고 막갔다. 12.28 합의를 거역한 폭언이었다. 동구청은 다시 소녀상을 세웠다. 여기에 일본은 12.28 위안부합의 위반이라며 항의 표시로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주재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켰고 한·일고 위급 경제협의와 한·일통화 스와프 협상도 중단키로 했다. 이처럼 사드와 위안부를 둘러싼 우리의 국론분열은 대한민국 국익에 깊은 상처를 낸다.
그런가 하면 핵과 미사일을 양손에 쥐고 날뛰는 북한 김정은은 “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 한다”고 외쳐댄다. 김의 핵 공격 위협과 일·중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 대처해도 부족한 판인데 4분5열된 채 서로 싸움질만 한다. 대한민국은 분열 속에 침몰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나라가 내우외환으로 침몰해가고 있음을 직시, 하나로 몽쳐 대처해야 한다. 내출혈(內出血)을 유발하는 대권주자들의 망국적인 국론분열 선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도심의 교통과 생업을 마비시키는 탄핵 시위는 이제 거두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와 한·일위안부 문제는 이미 결론 난 터이므로 자꾸 들춰내 외교적 부담이 되도록 해선 아니 된다. 오직 김정은의 핵무기 공격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며 경제회복에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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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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