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정보제공 사이트 '나무위키'에 따르면 과거 일본은  정경유착이 심했다고 한다. 현재도 알게 모르게 성행하고 있다. 록히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1976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는 록히드사를 조사하다가 이 회사가 일본의 고위 관리들에게 6억 엔 규모의 뇌물을 준 사실을 포착했다. 이 정보가 일본에 전달되면서 일본 국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은 마루베니, 젠니구 등을 체포했다.

결국 1976년 7월 27일에는 전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가 마루베니의 자금 5억 엔을 수뢰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나카는 무죄를 호소했으나 1983년 징역 4년, 추징금 5억 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다나카는 중ㆍ일 외교정상화를 이끌어낸 정계의 거물이었으나 록히드사건의 추문으로 몰락했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정경유착 사례들이 언론에 표면화되면서 논란이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미국은 아예 로비가 합법이다. 전직 상, 하원 의원이 로비스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내 누군가가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거액의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음지에서 활개 치게 하느니 그냥 합법화하는 게 낫지"라는 옹호론도 있지만, 사실상 금권정치를 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정치와 관계 없는 이익집단을 끌어들이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독일에서도 디젤게이트 사건의 속사정을 파헤쳐 보니 심각한 정경유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독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수사도 안 했다는 게 밝혀지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또 독일 정치계가 폭스바겐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폭로되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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