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은 ‘4자(보수 후보 단일화 시)-5자 구도’의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 진영의 표를 빼오는 공성전(攻城戰)보다는 아군 진영의 표를 지키는 진지전(陣地戰)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상수이고, 심상정도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지고 갈 길은 멀지만, 보수 대선주자들이 ‘우파 적자(適者)’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맞는 ‘보수 개혁(바로세우기)’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헌법 개정-국가 혁신-특권 타파’ 등 ‘3원칙’과 보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국민대통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헌법개정을 통해 선진·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경제·외교·안보 분야 등 국가혁신을 주도하고, 모든 분야의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5대 특권 집단’은 다름 아닌 ‘국회-언론-검찰-노조-자자체장’이라 할 수 있다.
‘국회를 탄핵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없애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언론은 ‘거짓 선동의 대명사’가 되었고, 국민은 언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정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집단 기득권의 수호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드높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야당 추천 정치 특검이 청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특검이 ‘법치와 사법정의의 파괴자’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반체제 불온인사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손오공의 여의주처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특검의 권력남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태블릿 PC 문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특검이 촛불의 홍위병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귀족노조의 기득권은 타파되어야 한다. 단체장직을 유지하며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청산되어야 할 구태요 특권이다.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보수 대선주자들은 반기문-황교안-유승민-이인제-김문수-남경필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특혜를 받은 만큼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속 정당과 정치적 결사체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보수대연합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정 속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다.
보수대연합 후보가 결정되면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에 있는 손학규, 김종인 등과 보수·중도 대연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종북·좌파와 광장의 반체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2017년 대선은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 간의 불퇴전의 한 판 승부다. 보수·중도의 국민통합 세력과 종북·좌파의 국민분열 세력 간의 건곤일척의 승부다. 통합 세력은 패권과 기득권 타파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지역주의, 진영논리, 패권주의를 혁파해서 정치판을 확 바꾸어야 한다.
강자의 횡포를 저지하고 소외·박해받는 약자를 어루만지며, 세대간·계층간의 갈등을 포용과 화합의 용광로에 녹여내야한다. 지금 분열세력은 안보와 경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패권과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회귀’에 명운을 걸고 ‘친일-독재-사이비 보수 청산’이라는 철지난 주장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고 있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대 진보 간 승패는 보수가 4승 2패로 앞서고 있다. 보수가 집권할 때는 큰 차이로 승리(노태우8.6%-김영삼8.8%-이명박22.6%-박근혜3.6%)했지만, 좌파세력이 집권할 때는 지역 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해도 박빙의 승리(김대중1.6%-노무현2.3%)를 했다는 점이다.
2016년 말 기준 인구에 18대 대선 투표율(75.8%)을 적용할 경우 50대 이상 투표자는 1501만6004명으로 30대 이하 투표자 1040만6238명 보다 460만9766명 많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침묵하는 보수가 아직 결집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좌파 집권의 길은 더 험난하다. 보수·중도 대연합의 사활을 건 반전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증이다.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