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직 개편안에 예비내각 구성 복수캠프에서 ‘진행 중’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승승장구가 무섭다. 반 전 유엔사무총장과 지지율에서도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벌렸다.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대통합을 내세워 지역적으로 영호남을, 이념적으로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오히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힘을 못쓰고 있다. 결국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1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문 전 대표는 ‘마의 30%’대 진입에 성공했다.
文 대세론 속 ‘공무원’ 줄서기 ‘가관’
‘문재인 대세론’이 커지면서 호남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당초 호남은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3인방이 골고루 나눠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여론 추이를 보면 문 전 대표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 계파를 초월해 호남 전현직 의원들이 문재인 캠프로 속속 입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주도했던 김효석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손학규계로 알려진 이개호 민주당 의원 역시 문 전 대표 지지로 돌아서 호남 언론 특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호남에 기반을 둔 조직통 한병도 전 의원과 김영록 전 의원 역시 문 전 대표를 도와주면서 호남 내 누그러진 ‘반문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세론’은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공기업, 사정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주요 언론사들 역시 옛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하던 기자들을 문재인 캠프 마크맨(담당 기자)으로 붙이면서 친분을 넓히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측근 및 캠프 내 핵심 요직에 있는 인사들 다수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이 배경이 되고 있다.
사정기관 인사들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검찰을 비롯해,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국내 대표적인 사정기관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문재인 캠프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의 경우 문 전 대표가 “구시대, 구체제의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이루는 게 정치의 사명”이라고 밝힌 이후 ‘적폐청산 보고서’를 비밀리에 작성해 문 전 대표 측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기관의 관계자 A씨는 “고등학교 선배가 김경수 의원이다”라며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갔다가 지방에 출장을 가서 못 봤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으로 친노 핵심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향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비서실 인선을 좌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 고위직 역시 문재인 캠프에 줄대기 역시 한창이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이 개혁 대상으로 꼽고 있는 단체 관련 ‘X파일’이 정무위 소속 친문 인사에게 건네졌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돌면서 관련 기관을 긴장케 만들었다.
소문의 내용인즉 금감원 내 한 고위 직원이 전경련 관련 계좌를 친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요지다. 전경련은 최순실 씨가 주도한 K스포츠-미르재단 후원에 깊숙이 개입해 민주당으로부터 청문회장에서 해체를 요구받기도 했다. 아직은 소문일 뿐이지만 금감원 고위 인사가 ‘문재인 대세론’에 기대어 전경련 아킬레스인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고 인사상 특혜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캠프에서도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기 위해 ‘셰도우 캐비닛’(예비 내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작년 12월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각 핵심 측근 부처별 스크린 ‘兩大 포럼’
특히 문 전 대표는 “임기 개시와 더불어 바로 총리가 지명돼야 하고 총리의 제청에 의해 내각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 기간에 차기 총리에 대한 인선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증을 받는 순간 바로 대통령에 오른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처럼 인수위 3개월 기간이 생략되기 때문에 선거기관 중 정책 로드맵과 함께 청와대, 총리, 장차관 인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청와대 수석 및 장차관 조각의 큰 그림은 문 전 대표를 비롯해 핵심 측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측근으로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3철과 함께 김경수 의원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무는 윤건영 특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무실은 국회 앞 한 빌딩 내 회의실을 빌려 문 전 대표와 함께 수시로 미팅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부처별 정책 개발 및 성향 파악은 ‘정책공간 국민성장’과 ‘더불어 포럼’이 분야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조각을 복수의 캠프에서 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심심찮게 난 배경이다. 각 부처별 보고서가 캠프 핵심 인사들에게 건네지면 이를 분류해 두 개의 싱크탱크에 분배해 현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성장’의 경우 현재 800여 명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 정책 자문단과 비교해도 엄청난 숫자다. ‘국민성장’은 각 분야별 7개 분과와 경제·민생 대안을 위한 10개 핵심 추진단이 일주일에 1회씩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 포럼’은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을 필두로 김응용 전 프로야구 감독, 드라마 ‘풀하우스’ 원작 만화가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등 23인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공동대표로는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노영민 전 의원, 안도현 시징,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황지우 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은 안영배 전 청와대 국정홍보처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 포럼은 문화예술, 민생경제, 사회복지, 보육·교육, 보건의료, 장애인·인권, 안보·외교, IT 금융, 법조, 체육, 종교, 전문직 등의 13개 분과 120여개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발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나돌면서 조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의도에 떠도는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관련 1안으로 예산, 조세, 국고 등을 합쳐 국가재정부를 설립하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결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안으로는 예산과 기획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설립하고 세제와 금융 등 나머지 부문을 묶어 재정금융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행정지원 기능으로 축소하는 대신 합의제 행정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해 인사와 조직을 함께 관장토록 하고 각 부처 장관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와 지방 재정 관련 지원 업무를 맡게 한다는 언급도 있다. 의전 등 기타 지원 업무는 국무조정실 내 행정지원실을 신설해 담당토록 하고 경찰정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분산시키고 국민안전처에 해경, 민방위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속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로 신설하고 이 둘의 통합을 통해 사회부처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부총리를 고용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보건 분야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해 보건청을 신설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노동분야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실질적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해 감독관이 사실상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노동경찰이 되도록 한다는 안도 들어 있다.
다소 파격적인 안도 있다. 이 개편안에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대학입시관리,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고 중고등 교육정책의 경우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체와 재구성을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1안으로 미창부 신설로 폐지됐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하고 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두고 정보통신 업무는 산업통상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 전담하는 안과 2안으로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미디어와 디지털컨텐츠, 전자정부)안도 담았다.
민주당發 정부조직 개편안 보니…‘글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할해 산통부는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산업정책을 복원하고 미래핵심 산업의 하나인 정보통신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토록 하는 안도 눈에 띈다. 특히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중소기업 관련 금융과 공정거래 전반을 다룰 정부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의도에 횡행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 개편안은 민주당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용이 조악하고 위원회 신설과 사무처 기능 강화 등 단순화시켜 행정부 산하의 개인이 만들어 민주당에서 작성된 것인 양 포장해 유포시켰거나 캠프에서 구상 중인 가안이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용의 사실 진위를 떠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공고해지면서 고위 공무원 사회가 문 전 대표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줄대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주기 위해 언급한 ‘셰도우 캐미닛’ 발언 이후 고위 공무원 사회의 ‘문재인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