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우리나라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홍 부의장은 31일 오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나라 빚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난 노무현 정부가 끝날 당시에 약 400조원에 불과했던,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정부의 빚이 이제 918조원으로 900조가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여 만에 정부의 빚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로 특수채를 활용해서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벌이면서 고스란히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주로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계속 빚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홍 부의장에 따르면 2006년 말과 비교해 국채는 258조에서 581조원으로 특수채는 10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 부의장은 “기획재정부나 정부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즉 이명박 정부에서 떨어뜨린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이나 부자들에 대한 세수를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따져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재정여력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재정운영 정책, 세수 정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 같다”며 “이제는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