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활발하다. 현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준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안희정, 이재명, 유승민, 심상정 등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대선 후보들의 민심행보와 함께 발표되고 있는 공약에 쏠려 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후보의 공약은 실효성과 함께 경쟁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도 마찬가지다. 일요서울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일자리공약에 대해 심층취재해 봤다.

근로기준법 52시간 준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강제 가능할까?
국제 노동기구서 연차 현금보상 금지하는 만큼 강제 가능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대선에 재도전한다. 그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은 이유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절치부심해 준비한 만큼 문 전 대표는 이미 다양한 공약을 준비해 뒀다. 그 중 최근 공개한 일자리 정책이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됐다.

문 전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상대 후보들은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결국은 세금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어떤 말이 맞는 것일까.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만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김용기 일자리추진단장과 일자리 정책을 분석해 봤다. 김 단장은 현재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자리 81만 개
예산 약 21조 필요

기자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김용기 일자리추진단장에게 전 정권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김 단장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며 “공약과 실제 임기 중 정책 간의 격차가 심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이라는 주제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해 일자리공약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소방·경찰·복지 등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공약은 발표되자마자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 단장은 “미니멈으로 추계를 해보았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21조 5050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안전·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연 3000만 원(본봉 1950만 원+수당)으로 계산했다. 또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는 보육·요양·장애·기타 사회복지시설영역의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공공부문화 한다는 전제하에 제도 개선과 1인당 500만 원의 추가부담이  이뤄진다면 연 25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대신 직영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을 하면 중간 수수료를 낭비하지 않고 직업의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가능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인천공항공사를 예로 들며 “자체 수익으로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원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간접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민간 영역으로 지급되던 복지예산을 공공부문화 하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 준수
연차 의무 사용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속에는 노동시간 단축 주장도 들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소 5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기 단장은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는 근기법에서 정한 사항”이라며 “노동부에서 엉터리 해석을 통해 월~금까지만 주당 40시간 노동에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이 적용되고, 주말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과잉근로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근로기준법 52시간을 적용하고 연차휴가를 다 쓰도록 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현금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연차휴가를 다 쓰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노사정 공동분담 원칙을 세웠다. (근로자가) 일정 부분 감수(하고), (사용자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정부가) 일정부분 보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체계도 손봐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공무원 임금문제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공무원 수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급여가 높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 일자리 창출 대상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경찰·소방·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생활의 질과 밀접한 현장공무원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급여에 대해서는 김용기 단장도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임금체계에 대해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임금체계가 연공급으로 되어 있어서, 나이가 드는 사람을 정년도 되기 전에 내보내는 게 관행화된 것도 이런 임금체계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 전 대표 측은 경쟁 후보들의 예산 문제 지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4대강 사업 예산으로 22조가 들었는데 이 액수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예산 문제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