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상품’ 직접 구매하도록 토론회 ‘많이·빨리’”

<사진=이재명 시장 갤러리>
최고 기득권 재벌과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 주창
“기본소득제, 4차산업 대비 3마리 토끼 잡을 정책”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53)이 24일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과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이자, 장애를 겪은 소년 노동자로서 불공정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극복한 리더”라며 이번 대선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말’만 사이다가 아니라 ‘행동과 정책’도 사이다”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당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일요서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공약, 앞으로의 행보, 당내 경쟁자와의 대비점 등을 가감 없이 밝혔다. 인터뷰는 일정상의 이유로 서면 진행됐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文-安’ 1:1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저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하나하나 내놓은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좋게 봐주시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지금 후보 간 토론을 통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가능한 빨리’ 후보 간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 상품을 직접 구매할 단계인데 전시장 쇼윈도에서 보여주기만 하고, 학예발표회처럼 준비한 것을 읽기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제대로 고를 수 없다. 토론회로 후보 간 경쟁력이 드러나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 “작살, 청산” 등에서 최근 “합시다, 합니다” 등 기존의 강한 어조가 변했다는 평이 있다. 바뀐 이유는.
▲ 저는 촛불 광장에서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철학을 내비쳤고, 기존 정치인들의 어려운 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왔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강성 사이다’로 보였던 것 같다. 그러나 저는 말만 사이다가 아니라 행동과 정책도 사이다다. 사실 제가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실행 로드맵까지 포함해 현재 후보들 중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동안은 적폐 청산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어도 내놓을 기회가 없었다.
 
- 민주당 경선 열기가 뜨겁다. 이 시장은 토론회를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문 전 대표는 탄핵 전 토론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 국민들께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의 반영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아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부실한 검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인단이 2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83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 선거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 선관위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후보 토론을 최대한 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규정 관련 협의에 불참할 것을 강력 경고했다.)
 
- 문 전 대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문 대표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공정 사회를 더욱 제대로 만들 사람은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한다. 누구나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과거 실적으로 알 수 있다. 저의 성남시 행정 공약이행률이 96%다.
두 번째는 이번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재벌의 횡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삼성 재벌의 범죄수익 환수,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가 재벌 개혁의 적임자다.
 
- 안 지사가 ‘대연정’, ‘선한 의지’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안 지사님 역시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다. 안 지사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 경선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다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협치는 누구나 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지만, 대연정은 이와는 명백히 다르다. 대연정은 독립했더니 친일파에게 장관 자리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 김정남 피살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인 동시에 북한의 불투명한 비민주적 체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드 문제는 안보 문제보다는 한미 간의 외교 문제다. 남북관계를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남북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도 지원해야 한다.
 
- 주한미군 철수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후폭풍 예상된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다만 한반도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는 ‘국익 우선 자주적 균형외교’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예컨대 (주한 미군에 대한) 미국 트럼프의 무리한 분담금 요구, 선제타격론 등에는 철저히 우리 국익을 우선시한 협상 전략을 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등 자주국방을 원칙으로, 국익에는 국익으로 맞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불복을 시사했는데.
▲ 헌재로 하여금 기각할 수 없게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기각이 안 되게 노력하는 건 국민 뜻을 대표해야 하는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헌재가 헌법기관이고 결정했으니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라 하는 것도 사실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란 거대한 질서를 떠받치기 위한 하나의 기둥에 불과하다. 만약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책임 묻고 항의해야 한다.
 
▲ ‘재벌 체제 해체’, ‘구태 기득권 타파’ 등 시원한 주장이지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 대한민국은 부와 권력을 재벌이 다 가진 금수저 천국이다. 이재명식 재벌개혁은 황제경영 폐기하고, 재벌이 혁신 대기업으로 새로 태어나서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총수 없는 재벌’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경유착을 엄벌하며,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을 추진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할 것이다.
 
- 기본소득 공약이 복지 이전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했다.
▲ 경제성장 핵심은 소비(내수)활성화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저성장과 4차산업 혁명인데,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소위 ‘여윳돈’을 제공해야 한다. 그 역할을 국가가 적극적인 분배정책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양극화 시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상품권으로 지급), 4차산업에 대비하는 사회·경제·미래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다. 4차산업혁명의 기수인 테슬라 모터스(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의 창업자조차 “내 생각엔 일종의 기본 소득이 필수가 될 거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본인이 다음 대통령으로서 적임자라고 보는 이유는.
▲ 저 이재명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과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이자, 민주당 세 후보 중 재벌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은 유일한 후보다. 오리엔트 시계 공장 소년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고, 장애 때문에 겪는 억울함을 삶으로 체험했다. 불공정한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극복한 리더만이 진짜 서민의 요구를 알고 이를 올바른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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