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협)가 정부에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청했다.

한국무협은 5일 정부에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무협은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 중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설치해 통합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간 융·복합 및 기술 통합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특례를 특별법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의 투자·구매를 통한 성공 모델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해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한국무협은 ▲드론·자율주행차·3D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뉴딜정책 등을 4차 산업 관련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안근배 한국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며 “무역협회에서도 신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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