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손학규 전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국민이 살 만한 세상’ 시리즈를 소개했다. 이날 그 중 첫 번째로 공공부문개혁안인 ‘공정만세’를 발표했다.

이날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은 소박하다. 땀 흘리고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 바로 ‘평민만세’다.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라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함께 잘 사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개혁을 위해 손 전 대표는 ▲국가개혁회의 구성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여 5년간 11만명 축소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 9천억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정리 등을 포함한 총 13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손 전 대표는 “정부가 각종 협회·단체를 통해 독점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중 고비용, 비효율을 낳는 사업은 민간(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개방하여 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또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정부개혁의 비전을 밝혔다.
 
하지만 손 전 대표가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착수 소식을 전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사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손 전 대표의 정치적 결단과 맞물린 ‘악재’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2006년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복귀한 당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해 여론의 관심이 북핵 쪽으로 향했다.
 
또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됐고, 2010년 장외투쟁을 시작할 때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하산한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국민의당 입당식을 치르던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