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은 당시 지독한 국수주의(Chauvinism)에 빠져 있었다. 자신들의 가치관, 사고법, 생활양식을 미화하여 그것을 절대시하는 한편 멀리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 규범을 유용해 반감을 갖거나 증오하면서 열악한 국가 취급을 했다. 그 시대 독일과 일본이 주변국을 깔봤던 배경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처지가 양보와 관용이 없어 보이는 국수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은 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고쳤고 중국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다. 그러한 중국은 지금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한 우리나라에 전방위로 보복조치를 가하고 있다.
사세가 이쯤 되면 우리는 한목소리로 중국의 치졸한 처사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 돌아가는 형편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 북한 핵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책인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오히려 국론이 대립해 있는 형국이다. 나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조차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지경이다.
사드 배치 반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친북 좌파 세력은 최순실 사태에 편승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우파세력들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충분히 얕잡아 볼 상황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얕보는 태도는 이미 좌파 성향의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노골화됐다. 김대중 정부는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 주장이면 뭐든 들어줄 듯 대기업, 금융계, 정치권, 심지어 언론에까지 ‘친중사대주의’를 심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친중’색채는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더욱 짙어졌다. 친북성향이 더욱 강했던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유연한 관계구축 및 긴밀한 교류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정책적 공조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좌파세력이 이에 동조했음은 물론이다.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중국주도의 신(新)조공질서에 우리나라를 들여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중에 그 같은 노 정부의 친중 외교정책노선은 전통적 한·미 동맹 및 한·미 외교 공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지금의 좌파세력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집권할 경우 외교가 국내정치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강한 한·미동맹 관계가 위협받을 것이 확실하다. 보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수정치세력의 이념적 기반인 한·미동맹의 질서를 해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10년의 두 좌파정권에서 맹렬하게 시도했던 바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좌파집권전략의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집권 시의 편향된 친중 외교 및 경제정책은 물으나마나 한 일이 될 것이다.
좌파집단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고재구 회장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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