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집합건축물 거주자들을 위한 관리업무 개선과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의결기구인 관리단의 구성이 소유자 및 입주민의 무관심과 법률상 까다로운 의결정족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대부분 임대되고 있어 소유자들은 임대료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건물관리에는 무관심하고 참여를 기피하여 관리단 집회조차 소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해 시행사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승인받지 못한 관리규약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해왔다. 합리적인 관리비 부과가 되지 않고 시행사 입장에서 관리돼 입주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운영에 대한 공공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자보수를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서울시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주민주도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자생력을 키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지원에 나선다"며 "지난해부터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와 입주민과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관리단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주민입장을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관리단 구성을 지원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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