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은 곧 민생’이라는 취지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며 “국민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알려주시면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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