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만 믿고 기다리던 국민의 그 분통을 기업과 정부에게 풀다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교육 정책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바꾸자 풍선효과로 수학 사교육이 늘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70%에 달하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스펙 쌓기’가 일상화됐다. 그 결과 ‘획기적인 사교육 경감’을 약속했던 현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라는 나쁜 기록만 남겼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던 약속도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공수표가 됐다. 이행된 공약들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난해 수치 상으로 완성됐지만 대학생의 체감효과가 여전히 낮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키운 채 여전이 잡음이 들끓고 있다.
지역 개발 공약은 문제가 더욱 심하다.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도 선심성 공약으로 뒷말을 낳고 있다.
현재도 지방 공항 설립을 두고 마찰을 빚는 지차제들이 있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혈세가 투입됐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는 곳도 많다.
게다가 국회와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업을 공약해 놓고도 뚜렷한 재원마련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선심성 묻지마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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