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로 인해 소비 위축 및 가계 재무구조 악화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전세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동안 전세대출은 10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의 매매위주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이 전세대출 증가세로 이어진 것. 대출 증가로 인해 소비 위축 및 가계 재무 구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세대출은 25.6%(10조5000억 원) 증가해 5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현황’(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 대비 25.6%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10.6%)을 두 배 이상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세대출은 하반기 6조2000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반기 4조3000억보다 컸으며 2015년 하반기(3조3000억)보다는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4~15년에 크게 오른 전세가격에 지속되는 전·월세난이 더해져 전세 빚 부담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 큰 폭의 전세대출 증가세에 반영된 탓이다. 특히 전세대출의 급증 요인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매매 위주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다수다.
 
문제는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전세가격의 계속된 상승으로 가계 소비 위축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 가구(2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4년 동안 337만6610원에서 361만3623원으로 23만7013원(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이 2%도 안 돼, 조금 늘어난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전세가격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가계는 빚을 늘려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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