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작은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큰 사건을 발생시킬 경우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나비효과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발생하곤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 받은 결과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겨 인근 돼지농장의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사례다. 이같은 일 발생 시 운전자는 돼지들의 폐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

A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이동하던 도중 B씨의 양돈 농장 앞에 위치한 전신주 전선에 덤프트럭이 걸리게 되었다. 그 결과 전신주는 부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에 위치했던 B씨의 농장은 3시간 30분 동안 전력이 끊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B씨 농장의 난방시설이 멈추게 되면서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A씨와 A씨의 자동차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돼지들의 집단 폐사에 대한 운전자 A씨의 책임을 인정해 A씨와 A씨의 보험사 C사는 연대하여 7,2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즉 A씨의 경우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농장의 경우 공기 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 가동이 필수적이고 전력 공급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 B씨가 이를 대비한 비상 발전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하여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보험사 C사의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