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또 혈세 투입…책임의식 보여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위원장(사진)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로 내정되면서 날개를 다는 듯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회생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59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꼭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사실상 망쳐버린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실패를 대우조선을 통해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살렸어야 할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대우조선을 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권 교체되면 물갈이? 레임덕 시작됐나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가 된서리 맞아
임종룡 위원장은 2015년 3월 취임 한 후 낡은 규제 철폐, 핀테크 활성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입,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등 많은 금융개혁 과제를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런 그의 노력에 화답하듯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그를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로 내정했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부총리 임명은 물 건너갔다.
대우조선 부실 책임 질타에 ‘진땀’
최근 그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2015년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도 또다시 2조90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해서다.
이에 여론은 물론 정치인들도 혈세 투입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것이 혈세라고 볼수는 없다지만 두 은행의 유동성이 나빠지면 정부가 ‘자본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나랏돈을 투입한다. 이 때문에 ‘혈세’라고 해도 무방하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진해운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부족자금은 약 4조 원이었다. 당시 해운업계와 전문가 중에선 “한진해운은 살리는 게 실익이 크다”고 강조한 이들이 많았다. 법원조차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의뢰했을 정도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난 2월 파산했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 회생 실패를 대우조선으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임 위원장의 이런 공백의 틈을 타 정은보 부위원장이 마치 금융위원장인 듯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의 레임덕을 의심케 한다.
레임덕은 ‘현직에 있던 지도자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즉 지도자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부총리 후보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부총리 내정을 즉각 포기하고 금융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7일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임종룡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책임자였지만 경제의 객관적 상황보다 정권의 신호에 민감했다며 그가 당시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책은행 경영진을 밀실에 불러다 놓고 부실 대기업에 자금지원을 압박했던 서별관회의는 재벌들을 불러다가 비선 실세의 정체 모를 재단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정권의 국정농단 작태를 그대로 빼닮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치권도 그의 부총리 내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임종룡 후보자도 ‘여리박빙(如履薄氷)’의 공범”이라며 “경제 파탄의 공범 중 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단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임 위원장이 전일 긴급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이 살얼음판을 밟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김성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대우조선 유상 증자를 방치해 자본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하듯 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부실·구조조정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59조 원 손실…“공포마케팅 아니다”
이는 ‘대우조선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임 위원장은 새 정부에 대우조선 리스크를 넘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정치적 고려를 갖고 대응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닥을 잡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담당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가 지원) 말을 바꿔서 받는 비난과 책임은 지겠다”며 “지고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무엇을 기대하고 어느 쪽 정파의 이익과 이야기를 따르겠나. 순수하게 국민경제 관점에서 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