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위원은 주택시장에서 분양 및 완공을 앞둔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 수요는 적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가계 대출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DSR 비율)이 크지 않은 데다 보증과 연계된 신용 규모가 상당해 대출 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분석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현재 금융안정의 핵심 이슈가 가계부채이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외에 여타 미시 데이터를 활용·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비은행금융 부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한 위원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저평가하는데 기인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도율이나 부도시 손실률 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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