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이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의 주 내용은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핵심의제 선정, 측정·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경유차 퇴출 및 친환경차 보급 등이다.
 
먼저 문 후보는 봄철 전력소비 비수기인 4~5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할 뜻을 밝혔다. 특히 가동한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에 대해서는 조기 폐쇄하고 10% 미만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9개 발전기 건설도 원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화시키고 신규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 저감장치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연스럽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도 중단된다.
 
현재 장관급인 한·정상외교회담도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미세먼지 관련 정책 등이 단순 논의 수준을 벗어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문 후보 측은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을 추진해 황사 및 미세먼지의 월경 저감을 위해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시설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스템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 측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해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을 꾀하고 건설장비 등에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차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신규 구매차량 7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친환경차 구입보조금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실시해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서 거둔 부담금을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하고 총량관리 규제를 위한 집행 모니터링 인력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