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무상급식 파동, 역대 전적 ‘2전 2승’
홍 후보는 지난 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두 세력을 그대로 두고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도지사 퇴임식에서도 울먹이며 “(재임 중) 진주의료원 사태와 무상급식 파동 때 민주노총·전교조와 싸웠던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면서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가장 거대한 힘과 특권을 누리는 양대 단체”라고 의지를 다졌다. 사실상 민노총과 전교조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다. 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이들의 표심을 얻고자 눈치를 살피고 있는 입장이다. 즉 문 후보와 안 후보 둘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들 두 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 집회’는 역사에 기록될 ‘평화 집회’였다.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최순실 씨의 처벌과 대통령의 퇴진 하나만을 요구했다. 당연히 이들 두 단체도 ‘촛불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정농단 사태’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촛불 집회’ 현장에서 뜬금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옛 통합진보당 세력의 부활을 외쳤다. 한 술 더 떠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 옛 통진당과 똑같은 주장까지 펼쳤다.
이들이 집회 때마다 들고 있던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이정희 전 대표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촛불 집회 세력’ 내부에서도 이들이 일반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들은 ‘촛불 집회’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서도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요구를 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번번이 직면했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집회 참가자들 역시 이들로 인해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동력이 끊긴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심지어 노동부는 전국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가운데 한때 95%가 민노총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고 공개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교조는 집중 투쟁을 통해 올해 안에 전교조 합법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법외 노조 논란은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해고된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현직 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규약 개정을 전교조에 요구했지만,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던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하고, 각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교사 34명은 결국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4년 6월 서울 행정법원은 법외 노조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1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의 ‘전쟁 선포’가 기존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집 떠나 배회하고 있는 ‘샤이 보수층’의 표심까지 강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홍 후보는 지난 2013년 도립 진주의료원을 개혁하기 위해 강성노조와 맞서 싸워 이긴 전례가 있다. 진주의료원은 279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수가 10년 사이 두 배나 늘어났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병원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조원들의 가족을 위한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이에 홍 후보가 정치권의 금기였던 이들 단체와 싸워 결국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이다. 또한 홍 후보가 도지사 시절 전교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사례도 그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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