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행동 나선다
중국 언론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멈출 시점 오게 될 것”
윤병세 장관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위험하다”
지난 6~7일 미국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강력 시사했다.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 명령을 내리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무언의 메시지’였다. 미국의 독자행동 가능성 언급은 결국 북한을 향한 노골적인 경고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미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간 핵항모 칼빈슨호의 한반도 해역 급파 결정 또한 미국이 언제든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뒷받침한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긴장감이 한층 더해졌다.
축구장 3배 크기의 칼빈슨호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총 80여대의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다.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다.
데이비드 베넘 미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때문에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칼빈슨호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급파한 배경으로 북한을 꼽았다.
앞서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7일 미 공군이 괌 앤더슨 기지에 있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RQ-4) 5대를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일본 도쿄 요코다 기지에 전진배치 한다고 밝혔다. 첨단 정찰자산인 글로벌 호크의 전진 배치 이유로 일본의 안보와 지역안정을 꼽았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한다면 한다”
북한 핵실험 저지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의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자국 반군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을 응징하기 위해 토마호크 미사일로 융단폭격을 가하는가 하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13일에는 비핵무기 폭탄 중 최대 화력을 지닌 재래식 무기 GBU-43을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국가(IS) 장악지역에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내가 시진핑에게 ‘당신도 우리가 현재의 무역적자를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 굉장한 협상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대중 무역)적자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2일 시진핑 주석과 전화로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에게 미국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북한)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그것은 대량파괴다. 그(김정은)는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을 10분쯤 듣다 보니 쉽지 않겠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나는 그들(중국)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꽤 강하게 느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포기하면
중국이 정권 안정 도울 것"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중국도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 도발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정보센터는 중국군이 미국의 군사행동 경고로 긴장이 급속히 높아지는 한반도 해역에 잠수함을 대거 급파해 전쟁 발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에 본부를 둔 정보센터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해군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예하 잠수함을 각각 10척씩 한반도 해역에 서둘러 배치했다고 전했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제일 먼저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북한 신포급 잠수함 타격에 나설 전망이다. 신포급 잠수함은 작년 7월 고체연료 미사일 ‘북극성 1호’를 수중에서 발사해 500km 떨어진 동해상에 낙하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보센터는 신포급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 해역을 떠나 잠항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해군이 신포급 잠수함을 감시 추적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유력 언론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외 개방을 선택한다면 중국 정부가 정권 안정과 경제 진흥을 도울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 13일 환추스바오는 ‘중국이 돕는다면 북한의 핵 포기와 대외 개방 위험하지 않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바로 ‘정권 안정’이며, 북한은 한미 양국이 자신들의 핵보유 합법성을 인정하고 핵 위협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그들은 심지어 전 세계로부터 핵 강대국 위치를 인정받고 다른 국가에 핵 무기를 판매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더 하고 탄도미사일 몇 번 더 발사했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멈출 시점은 언젠가 오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미약한 국력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장기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외개방을 포기할 결심을 내리기 어려울 것인데 한미 양국을 상대로 한 개방이 정치적 침투와 정권 전복의 거대한 리스크를 불러오기 때문이며 북한은 사담 후세인 정권, 무바라크 정권, 카다피 정권 몰락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외개방을 해야 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동맹국’과 ‘보호우산’을 찾아 ‘연착륙’을 실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그 이후 북한이 정권 안정과 국가 안보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분명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유사시 대응책 마련
자위대 활용해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다. 사실 일본이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은 결국 실리를 선택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만큼 틈새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도통신의 14일 보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지난 2월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10~11일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인 같은 달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압력 강화로 북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스기타 카즈히로 관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유사시를 상정한 대응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대책의 핵심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의 구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동의를 얻어 자위대 항공기 및 함선을 활용해 구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북한군이 난민으로 가장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상정한 대책 및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 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구출도 과제이며,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 편성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6년이다. 이후 일본은 필요시마다 이 매뉴얼을 갱신해왔는데, 이번에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매뉴얼을 신속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북한, 핵실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돼 있다”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침착히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3일 한반도 전쟁 가능성 등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금년에만 벌써 (북한의) 7번의 도발이 있었고, 핵실험은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년에 특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사실이냐”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4월은 북한이 도발을 가장 많이 해온 (시기로), 주요 계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의 판단이나, 북측이 공개, 비공개적으로 발신해온 메시지를 판단해볼 때,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북한이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미국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한다는 입장을 저에게 밝혀온 바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