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성취 이후 국가 과제(아젠다)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지향점을 잃어버린 국가는 대의(大義)보다는 소리(小利)가, 공익보다는 사익이, 원칙보다는 반칙이 지배하게 된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은 없었다.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접어서는 안 된다. 좌우모두를 만족시킬 정책은 세상에 없다. 저성장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경제 위기 시에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퍼주기 공약’은 곧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는 “역사상 한 번의 경제 위기로 끝난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은 19세기 이전 300년 동안 6번의 국가채무 부도를 선언했고, 19세기에만 7번의 국가채무 부도를 선언했다. 프랑스는 16~18세기 총 8회의 연쇄 국가부도를 냈다. 영국은 14~16세기 총 3번의 국가채무 부도를 경험한 후, 199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국제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국가채무 부도 현상이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극심한 침체를 겪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017년 세계경제는 선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파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강한 경제성장을 통해 포퓰리즘이 개입할 여지를 미리 없애는 일이다. 오스트리아·네덜란드·독일 등 유럽은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패배해서 포퓰리즘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보수정권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으로 좌파 후보들이 득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원 마련 대책이 전무한 좌파 후보들의 국민을 속이는 ‘경제·복지 공약(空約)’을 한번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큰 정부,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1만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올 하반기부터 만 0~5세 아동 1명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간 급여의 80%로 올리고, 휴직급여 상한액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큰 틀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기 위해 5년 간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하고, 대학 입학금 폐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6,000개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문재인과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 하겠다.

포퓰리즘 공약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81만 개는 5년간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세입확대’ 대책은 무책임하다. 안철수의 ‘국방비 3% 증액’은 ‘방산비리 근절’로 마련하겠다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우파 후보의 경제 복지 공약을 살펴보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청년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를 주요 일자리 정책으로 내세우고, “청년실업자들을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교육시켜 매년 10만 명의 인재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것”을 천명했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기존의 규제위주 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국내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혁신형 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중심의 일자리 공약은 포퓰리즘 후보들의 공약과 현저히 차별화되고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 국가를 융성시키는 데는 반세기 이상이 소요되지만, 쇠망시키는 데는 5년이면 족하다. 우리는 “역사상 한 번의 경제 위기로 끝난 나라는 없다”고 천명한 케네스 로고프의 선견(先見)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가까운 시기에 대한민국에 날아들 비용청구서를 생각해 보자. 하나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국가위기가 닥치는 운명이고, 다른 하나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운명이다. 좌파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을 국민이 지지하면 한국경제는 침몰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제정책은 ‘보편 복지 철폐-강성 노조 타파-친기업 정책’으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력한 국가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우파 후보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우종철 자하문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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