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 대화록, 김경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 기록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반박하는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는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을 기권했다는 기록,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건이다.
 
노 전 대통령 주재 회의 기록은 김경수 당시 연설비서관, 서별관 회의는 배석자였던 박선원 안보전략 비서관이 각각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개인기록물과 당시 기억을 재구성한 문건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다.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김 대변인은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공개된 자료 중 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11월 16일 회의 발언 기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관저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문 후보와 송 전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진행된 청와대 UN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문제 간담회 기록, 당시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메모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진행됐던 간담회 기록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 없다’고 말했다”며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함께 배석했던 송 전 장관은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는 EU 초안에 수정의견 없이 찬성했다”며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고 말했다.
 
이에 동석했던 당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걸 놓고 북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백종천 전 안보실장도 “지난 11월 15일 목요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월 16일 VIP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후보와 송 전 장관, 이 전 장관, 김 전 국정원장, 백 전 안보실장, 윤병세 전 외교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 측에서 공개한 통지문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통지문은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한편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등에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기권 시점도 북한의 입장문이 온 2007년 11월 20일 이후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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