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후보들의 ‘보따리 복지공약’은 과거 자유당의 ‘고무신 돌리기’와 다를 게 없다. 국정(國政)에 ‘공짜 점심’은 없고, 국민 혈세(血稅)만 죽어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올해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매년 40조 원, 5년간 200조 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간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주겠다’만 있고, ‘어떻게’는 없다. 혜택만 외칠 뿐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근로소득 상위 19%가 세금 90%를 내고 하위 47%는 한 푼도 안 내는 조세불균형에 대한 개혁방안 제시도 없다. ‘증세(增稅) 없는 복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전체 공약 재원(연간 35조6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24조3000억 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4조4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6000억 원), 노인 일자리·수당 2배 확대(8000억 원) 등과 복지 분야에 넣지 않은 공공일자리 창출(4조2000억 원)과 교육비 지원(5조6000억 원)도 사실상 복지 공약으로 분류된다.

안철수 후보는 전체 공약 재원(연간 40조9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21조5000억 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확대(3조3000억 원)와 아동수당 도입, 장애인연금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12조2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4조5000억 원이 더 든다.

나라를 거덜 낼 분야별 포퓰리즘 공약을 살펴보자. 먼저 기초연금 인상은 두 후보 모두 축소 추계된 수치를 밝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을 대략 32만원으로 올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연 8조2252억원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문 후보의 4조4000억원, 안 후보의 3조3000억원은 국민을 속이는 황당한 수치인 것이다.

임대주택 공약도 심각하다. 문 후보는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포함),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75만 가구 공급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토지 확보 방안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 2010년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위기(총부채 142조원, 하루 이자 100억 원)가 재연될 수 있다.

군 사병의 월급인상 공약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한국의 2016년도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이다.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사병의 월급을 최저임금(126만원 기준)의 50% 수준까지 맞출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다. 이는 현 수준의 3배가 되며 연 2조원 이상 필요로 한다. 사병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월급을 300% 올리는 무차별 공약은 옳지 않다.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최악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은 17만 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5년간 들어가는 총 21조 원의 재원은 축소 발표된 것이며, 5년 뒤엔 승진·호봉 상승으로 년 10조 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공무원을 뺀 64만개 일자리가 4조 원만으로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다. 기업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규제를 늘리는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가 비슷하다. 공무원 증원은 위험한 공약이다.

좌파는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고 노조는 무조건 옳다’는 이분법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좌파 후보들은 촛불세력과 노동자의 표를 의식해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까지 세습하는 3% 밖에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가 주도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재원조달 대책 없는 공약(空約)은 ‘대(對)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보다 명확한 재정 계획을 내놔야 한다. 더 많은 복지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한번 늘린 복지는 축소가 불가능하다.

좌파 후보들의 선심 복지 공약은 경제를 망치고 종국에 나라도 망치게 된다. 국난(國難) 시에는 인기 영합의 민중주의 노선을 따르는 좌파 후보보다는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우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5.9 대선은 ‘시장주의냐, 포퓰리즘이냐’의 싸움이다. ‘퍼주기’ 공약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포퓰리즘의 광기에 흔들리면 우리나라가 ‘3등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스가 그 예다. 포퓰리즘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대한민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는다.

우종철 자하문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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